답변 내역
- 글로벌 인증 교환시스템이 현실가능성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AEO나 CTPAT 같은 인증을 국가 간에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다면 수출입 기업은 매번 상대국 세관에 별도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니까 절차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세관 입장에서도 상호 인증된 기업은 위험도가 낮다고 보고 검사 비율을 줄일 수 있어 통관 속도가 빨라집니다. 다만 각국의 보안 기준과 데이터 공유 규정이 달라서 시스템을 실제로 맞추는 게 쉽진 않지만, 현실화되면 기업은 물류비 절감과 신뢰도 확보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경제 / 무역25.09.055.01명 평가00
- 담배(연초)의 선적 방식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담배의 경우 보통 완제품 형태로 컨테이너에 선적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보로 같은 제품은 현지 공장에서 제조된 연초를 마스터카톤 단위로 포장해 팔레트에 적재한 뒤 컨테이너에 실어 수입합니다. 반면 일부 국내 담배 회사는 원료인 잎담배(벌크 상태)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가공 후 제조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톤백이나 대형 베일 포장으로 선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완제품은 상자 단위, 원료 잎담배는 벌크 포장으로 구분해 들여오는 방식이 실무에서 일반적입니다.경제 / 무역25.09.05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미국이 오염 배출량 기준으로 관세 매긴다는데 우리 수출기업 준비돼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오염 배출량 기준 관세를 추진하면 철강이나 화학 업종은 생산 공정에서 나온 탄소 데이터를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는 원산지 증명만 챙기면 됐지만 앞으로는 환경 관련 자료까지 준비해야 세관에서 불필요한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미 eu cbam 대응 차원에서 배출량 산정 체계를 만들고 있는데, 그 자료를 미국 시장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통관 차질뿐 아니라 바이어와의 계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경제 / 무역25.09.055.01명 평가00
- 무역 불확실성 커지면 자동화 도입이 답일 수도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무역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람 손으로만 처리하던 업무는 리스크와 비용이 늘어나니까 자동화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수출입 서류 작성이나 통관 신고는 반복적이고 규칙이 뚜렷해서 시스템화가 잘 맞는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erp와 연동해 자동으로 신고서 초안을 만드는 방식은 이미 도입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다만 법규 변경이나 예외 상황이 많아 전부 자동화는 어렵고, 기본 처리 자동화에 사람 검증을 더하는 하이브리드가 가장 현실적인 방향입니다.경제 / 무역25.09.055.01명 평가00
- 8월 수출이 주춤했다는데 미국 관세 영향이 컸던 걸까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8월 수출이 둔화된 건 글로벌 경기 둔화가 기본 배경이지만 미국의 관세 조치가 자동차와 철강에 직접 부담을 준 영향도 큽니다. 특히 자동차는 고율 관세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물량이 줄었고, 철강도 미국 내 보호무역 강화로 수출길이 좁아졌습니다. 기업들은 대미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동남아나 중동 같은 신흥 시장으로 판로를 확대하거나, 현지 생산 비중을 늘려 관세 회피 전략을 병행하는 게 필요합니다.경제 / 무역25.09.055.01명 평가00
- OECD가 불확실성이 새 관세라고 했는데 실무에서는 어떻게 느껴지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무역 현장에서 보면 세율 인상보다 더 큰 부담이 정책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입니다. 갑작스런 수입 규제나 통관 서류 추가 요구가 생기면 납기 차질과 계약 위반으로 이어지니까 비용이 눈에 안 보이게 커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각국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공급망을 여러 나라로 나눠두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또 사전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나 원산지 확인 절차를 활용하면 예측 불가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경제 / 무역25.09.055.01명 평가00
- 인도가 미국 관세 맞으면서도 러시아랑 붙는 게 무역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인도가 미국 관세 압박에도 러시아와 중국과 손잡는 건 내수 기반이 튼튼하고 에너지 자원 확보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인도가 대체 시장으로 열릴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동시에 블록화가 심해지면 기존 미국 중심 교역망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 변동이나 결제 구조 변화가 따라올 수 있어, 우리 기업은 인도와의 직접 거래 기회를 보면서도 환율 리스크와 통상 규제 변수를 같이 관리해야 합니다.경제 / 무역25.09.055.01명 평가00
- 미국이 삼성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장비 막는다는데 실무 영향이 클까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장비 제한 조치가 현실화되면 삼성이나 하이닉스 중국 공장은 최신 장비 반입이 막혀서 생산 차질 위험이 커집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장비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이 수출허가 심사 대상이 되고, 인보이스나 선적 서류 단계부터 추가 검증 절차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공급망 계약에서도 납기 지연과 물량 조정이 불가피해져 협력사와 정산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장은 직접적인 통관 차질보다 계약 변경과 비용 분담 갈등이 더 큰 리스크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경제 / 무역25.09.055.01명 평가00
- 한국이 추진하는 3500억 달러 투자펀드 무역이랑 어떤 식으로 연결될까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3500억 달러 투자펀드는 단순히 돈을 넣는 게 아니라 미국 현지에 생산거점을 세우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성격이 큽니다.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산업은 현지 투자와 동시에 완제품이나 중간재의 교역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무역에도 직접 연결됩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선 미국 내수시장 접근성이 넓어지고 관세나 규제 리스크도 줄어드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현지 조달 비율이나 원산지 규정 충족 같은 새로운 실무 과제가 따라붙는 점은 준비가 필요합니다.경제 / 무역25.09.055.01명 평가00
- 디지털 규제 강화가 한국 IT 수출에 관세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디지털 규제가 무역 갈등으로 번지면 미국이 보복성 관세를 걸 수 있다는 얘기가 괜한 소리만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플랫폼 기업 규제가 강화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기업 차별로 보고 통상 압박 수단을 꺼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IT 기업은 단순 기술 경쟁이 아니라 통상 리스크까지 고려해 수출 전략을 짜야 하고, 가격 외에 현지 데이터 규정 준수나 협력 모델을 강조해야 합니다.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중소 IT 기업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경제 / 무역25.09.05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