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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하다 다쳤습니다.산재보험에 관해 궁굼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진단서상의 상병코드가 중요합니다. 재해발생경위와 더불어 상병코드가 S코드라면 업무상사고로 판단되어 빠른 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영상촬영 등을 통하여 퇴행성질환으로 판단된다면 업무상질병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시간이 보다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산재 신청 이외에 병가 등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이와 관련한 규정 등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요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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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를 하는데 이러면 무단퇴사인가요?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당해 계약서에 퇴직 통보 기간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퇴직 통보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최소한 30일의 기간은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편의점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대체자가 없다면 영업이 어려울 수 있기에 되도록이면 협의를 하여 퇴사를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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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더욱이 회사의 퇴직 권고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 의사가 있다면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계속 근로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권고사직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해고 통보의 기간이 해고일을 기준으로 30일 이전인지를 따져 해고예고수당 지급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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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계약직 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고용보험가입기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만료와 더불어 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 연장 거부 의사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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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노동청 신고를 퇴사 후에 해도 가능한가요?
근로계약기간 중 미지급 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퇴사 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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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대리점 직원 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우선 2023. 1. ~ 2024. 5.까지 근무한 것을 잘 못 기재한 것으로 판단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일단 2023. 9. 3. 퇴사를 하였고, 2023. 9. 17.에 재입사를 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기에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은 어려울 것입니다.추가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계속근로연수의 미달로 이 부분은 크게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퇴직에 따른 단절기간이 근로자 자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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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신청을 위한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신청은 근로감독관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나요?
우선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 금품이 확인된다면 체불금품 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금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은 체불 금품 확인서 발급 전에 사용자측의 출석과 질의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회사가 이를 계속 미룰 시에는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더 빠른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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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써줘야 하는데 등기우편이나 사진찍어서 보내줘도 되나요
체불 금품에 대한 합의서는 각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그 작성 방식도 협의로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회사에서 등기를 통하여 합의를 하자고 하는 상황인데, 이것이 크게 근로자의 입장에서 불리하다고 보여지기 않기에 등기로 보내주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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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청 신고후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입증하여 주장하여야 합니다.노동청에서의 모든 구제 절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현재 질문자님의 근로형태가 모호함에 따라 노동청에서 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답을 들으신 것으로 보입니다.전문가를 통하여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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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후 무단 결근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정확한 퇴사일이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단 결근을 하게 된다면,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이 줄어들게 되어 지급 받을 퇴직금의 규모가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퇴직일을 정확하게 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연차 소진을 할 수도 있겠으나, 회사와의 퇴직일 협의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퇴직 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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