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월에 공휴일이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적용을 받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인지가 중요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매월 만근에 따라 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우선 진정취하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조건을 적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정취하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상기 조건들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합의가 무효로 하는 등의 조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 사업주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재차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시간만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에 적시한 바와 같이, 합의를 이행한 후 진정 취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주말에 사용할 수는 없기에 소정근로일인 평일에 사용하게 되면, 잔여 연차 12개를 모두 소진하는 날은 6월 4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한 다음 날인 6월 5일자로 퇴직일이 설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적용됨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다만,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나아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만근할 때마다 1개의 연차가 부여되어 1년이 되기까지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고,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1년 8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를 한다면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공제한 잔여 연차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일용직의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한 사무실에서 전속적으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와 상담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나아가 회사가 일용직 근무형태를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약직 기간과 정규직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라면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다면 퇴직금이 발생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하루라도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주와 주고 받은 문자 등을 바탕으로 입증하시고 임금 지급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등 근무형태에 따라 휴게시간이 달리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4시간 이상 근로에 대해서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8시간 이상 근로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사직서 제출일이 4월 23일이더라도, 고용보험상실일 등 실질적인 퇴직일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4월말까지 모두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아 회사에서는 4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5월 1일자로 사직서를 수리하고 퇴직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라면 회사는 5월 1일자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을 완료해야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사유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 전액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를 한 상황이라면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 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 체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