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입니다.기존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과 현재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 현재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대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중의 의무사항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부분은 상담을 통하여 판단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 미지급 임금이 있는 경우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청구는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상황에서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합니다.다만,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라면 별도의 서류 구비없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에 근로시작일 등에 대한 분쟁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4대 보험 신고가 잘 못 되어 있을 수도 있기에 해당 부분만 조회하여 오신고 여부만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별론으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미지급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단순히 상급자의 퇴사 권유에 대해 알겠다는 대답만으로 권고사직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 사업중에 의하여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통보를 받았다면, 이는 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며, 구체적 내용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해고 예고, 해고의 서면통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기에 전문가의 구체적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체불금품을 확인 받는 것입니다.체불금품을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확인받고,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 받는다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지급되는 체불금품액은 1천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기에 이를 초과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 중 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산재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근로자가 산재로 요양을 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라면 그에 따른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 되는 것이기에 해고의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간 동안의 일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가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미지급된 금품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구성항목, 임금의 계산방법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시면 되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60시간 이상인 상황이라면, 개인사정에 따른 근로시간 감소가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보기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여타의 요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큰 문제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