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을 다니고 있으며, 근무기간과 해당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임을 고려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의무에 관하여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서는 출산휴가 부여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육아휴직 부여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거부하게 되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고소,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2. 출산 및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9조 제3항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를 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기에 사업주는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구체적인 구제 방법으로는 1)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고소,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2)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도 적용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징계 후 해임당한 직원이 지방노동위원회 판결에 의하여 원직복직 된 경우에는 해임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퇴직은 없었던 것이 됩니다.따라서 퇴직금 지급 사유가 소멸하게 되어 근로자는 지급받은 퇴직금을 사용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만약 근로자가 여타의 사정을 이유로 퇴직금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 지급된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았음을 기재한 사실 확인서 등을 받아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초단시간근로자(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정신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신청도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회사 자체 조사로써의 인정이라면 위의 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이고, 위의 절차를 밟았다면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상담을 거쳐 직장 내 괴롭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이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직장을 그만두자마자 바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자격이 바뀌게 됩니다.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 단위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해당 월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내게 될 것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1월 1일 퇴사 직후 지역가입자가 되지만, 1월 15일 입사와 동시에 다시 직장가입자가 될 것이기에 2월분부터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만약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환급 받으실 수 있으니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또한 배우자에 피부양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합계약, 사업소득, 재산세 과세표준합 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상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가 당해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한 것이 맞다면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주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재직증명서에는 입사일과 퇴사일 정도를 기재하여 제공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그 용도에 따라서 재직증명서에 고용보험자격이력 등에 대한 내용도 추가 요청 받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만약 내일 기준으로 퇴직을 하시게 된다면, 합의해지 형식에 따라 자발적인 퇴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퇴직의사 등을 서면으로 밝히면서 그 일자도 명시하였다면 사업주의 협의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일 기준으로 14일 지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청이 가능합니다.일부가 지급된 경우라도 차액에 대해서 임금체불 신청이 가능합니다.받으신 돈은 사용해도 무방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단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시게 되면 자발적 퇴사로 될 여지가 큽니다.따라서 개인사유 퇴사를 하셔서는 안됩니다.나아가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회사의 계약연장 거부 등의 입증자료를 잘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위 사안들을 지키셔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원활할 것입니다.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하거나 개인사정 등 자발적 퇴직을 하시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을 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실 때는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 등 퇴직통보기간 규정이 있는 해당 규정에 맞춰 통보를 하시면 되고, 통보 시에는 퇴직일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직서 수리 등에 대한 부분을 문자, 카톡, 이메일 등으로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직서 제출 이후 퇴직통보기간이 지나게 되면 정상적인 퇴직이 가능할 것입니다.2.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 퇴직 이후 금품청산이 이루어지는 14일 이후까지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