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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운전직 치루로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수행한 업무와 발병한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 승인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직업에 종사한 기간과 상병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산재 승인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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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이직시 사기업 재직당시 받았던 징계기록을 조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에서의 징계 이력에 대해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이를 열람할 권한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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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짤려서 지금 추가수당 이나 실업급여 신청중인데 사직서 쓰라는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당한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자발적 퇴직 등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하는 상황이 명확하다면, 별도의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고 통보 받은 해고일자까지 근로를 제공한 뒤에 퇴사를 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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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이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당해 성과금의 3/12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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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한건데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제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사직서를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고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자칫 자발적인 퇴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기에 이 부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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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교육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아가 기재된 상황처럼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는 교육 이수가 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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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현재 판례의 경향성은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를 기준으로 당해 상여금은 기본급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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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지부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한 경우 해당 사업주를 대상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해당 시효는 미교부 발생일을 기준으로 5년입니다. 나아가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 받지 못하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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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됨과 동시에 공휴일을 줄여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어 제헌절을 비롯한 일부 공휴일이 제외된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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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록카드 상벌사항에 안나오게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인사기록카드의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사항만을 기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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