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육아휴직이 종료된 이후 질문자님이 기재한 사유를 이유로 복직이 아닌 무급 휴직 처분을 한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현 시점에서는 육아휴직을 마음 편하게 사용하시고, 육아휴직 만료일이 도래할 경우 사내 규정에 따른 복직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측에서 일방적인 무급휴직을 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이 적절한 대응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어 있거나 타법인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이를 인지하고 법인 대표자 명의는 변경하려고 고민 중이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명의를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질문자님이고, 해당 법인에서의 급여 또는 이익을 수령하신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계약 구조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기재해주신 사항을 기초로 판단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여지나, 구체적인 근로내용, 근로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과 해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및 판단하여,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추가적으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 사전에 정한 시간급을 지급하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수습 기간 중 근로관계 종료, 구체적으로는 해고 쟁점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근로계약서 및 채용공고에 따른 채용 경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미 본 채용(실무적 표현)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구체적 채용 경위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구체적인 상황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진행가능하므로 이 부분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용자는 사유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해고일을 기준으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당해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확인되기에 해고 예고 규정 적용 예외로 판단됩니다.결론적으로 해고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한다면, 해고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첨언 : 5인 이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기에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의 구체적 상담을 받아보시고,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명확한 확정 및 적용 법규를 꼭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실업의 인정을 받아 수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징계해고의 경우 당해 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공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 당해 징계의 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인지 확인하는 것에 제한이 있기에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있는 상황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물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기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하며,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을 법정사유 없이 초과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면 처벌대상입니다.다만, 진정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경우 추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신고인이 특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