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의 지시로 6개월간 근무하다 일방적으로 해고됐습니다. 해고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Question

상황 상세:

• 계약 구조: 소독업체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는 팀장(지인)이 저를 직접 고용하여 투입된 형태입니다. (업체 → 팀장 → 본인)

• 근무 형태: 팀장이 정해주는 날짜와 장소에 맞춰 월 13~17일 정도, 약 6개월간 지속적으로 일해왔습니다.

• 해고 경위: 업무 중 팀장과 말다툼이 발생했고, 팀장이 감정적으로 "당장 그만둬라, 나오지 마라"며 즉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계약 구조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사항을 기초로 판단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여지나, 구체적인 근로내용, 근로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과 해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및 판단하여,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팀장에게 해고권한이 있다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30일 전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두에 의한 해고는 입증이 어려우므로 해고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