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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프리랜서 연차 발생 퇴사시 정산 방법 알려주센요
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기존 연차를 지급 받으신 것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연차 지급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할 것이며, 2023. 5. 15. 입사일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은 2024. 5. 31. 기준으로 총 16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6개의 연차에서 사용한 8개의 연차를 차감한 18개의 연차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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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급여신청서 작성방법 (재해자 가족이 대신 신청 시)
업무상질병 산재 진행을 대리인 선임없이 진행하는 경우라면, 대리인란을 공란으로 비워두시고 재해자란에 아버지 인적사항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아드님들이 모시고 다니는 경우에 대리인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업무상질병의 경우 업무상사고와는 달리 그 소요기간이 길며, 상병과 업무에 대한 인과관계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이 부분 고려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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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가서 주차 중 차가 미끄러져 다른 차를 받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재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는 업무상사고, 업무상질병, 출퇴근재해 등으로 구분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는 근로자가 다친 상황이 아니기에 산재의 적용 자체가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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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은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신고를 할수 있나요?
우선 재직 중인 상황이라면 임금지급일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시점부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다만,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이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까지 사용자의 금품청산이기에 이 기간을 초과한 시점부터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근로관계 종료일을 기준으로 14일 이후부터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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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때 연차 갯수를 늘려준다는데 도대체 3년차가 언제 인가요?
입사일을 기준으로 만2년이 지난날부터 3년차 기간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예를 들어, 2020. 1. 1. 입사한 근로자는 2020. 12. 31.까지는 1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며, 2021. 1. 1.부로 2년차, 2022. 1. 1.부터 3년차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가산은 2023. 1. 1. 4년차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정리하자면, 회사에서 3년차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두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위와 같은 형태에서 3년차부터 가산을 해준다는 것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기에 유효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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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퇴사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요청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거나 미교부한 경우라면 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경우 교부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만약 교부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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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랑 해고예고수당 신청하려고 준비 중인데
해고를 통보 받은 상황이라면 사직서 제출을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칫 자발적 퇴직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에 따른 퇴직과정에서 사직원을 꼭 내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0월 0일자 해고 통보에 의하여 0월 0일자로 해고되어 퇴직한다는 등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근로계약서는 반환 서류가 아닙니다.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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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년퇴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령자고용법에서는 60세 이상을 정년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최저로 보장되는 정년 시점을 규정한 것이기에 정년의 연령을 높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은 만 60세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회사의 내규 등에 따라 이보다 더 많은 나이가 정년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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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하루 근무 후 퇴사한 직원 추가수당 문의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일요일 하루만 근로 제공을 하고 퇴사한 상황이라면, 당해 근로를 휴일 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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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만큼 식대를 지급하는데 연차사용일에도 식대를 산정해야하나요?
근로계약 또는 회사 내규 등으로 연차 사용일에도 식대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지급하여야 합니다.그러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연차 사용일에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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