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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지급금 신청을 위한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신청은 근로감독관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나요?
우선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 금품이 확인된다면 체불금품 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금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은 체불 금품 확인서 발급 전에 사용자측의 출석과 질의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회사가 이를 계속 미룰 시에는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더 빠른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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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써줘야 하는데 등기우편이나 사진찍어서 보내줘도 되나요
체불 금품에 대한 합의서는 각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그 작성 방식도 협의로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회사에서 등기를 통하여 합의를 하자고 하는 상황인데, 이것이 크게 근로자의 입장에서 불리하다고 보여지기 않기에 등기로 보내주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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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청 신고후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입증하여 주장하여야 합니다.노동청에서의 모든 구제 절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현재 질문자님의 근로형태가 모호함에 따라 노동청에서 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답을 들으신 것으로 보입니다.전문가를 통하여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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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후 무단 결근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정확한 퇴사일이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단 결근을 하게 된다면,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이 줄어들게 되어 지급 받을 퇴직금의 규모가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퇴직일을 정확하게 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연차 소진을 할 수도 있겠으나, 회사와의 퇴직일 협의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퇴직 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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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우고 다음날 바로 퇴사하면, 퇴직금 받는걸로아는데, 1년지나서 생기는 연차수당도 받게되나요?
만 1년을 채우는 다음 날(366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여야 1년 이상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가 새롭게 부여된 이후 퇴사를 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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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년수 1년미만인 경우에 권고사직
회사의 퇴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퇴직 권고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고 계속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 또한 근로자의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퇴직 권고에 대해 일정 수준의 보상을 요구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에 따른 보상에 대해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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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모두 사용후 연차가 없는데 회사를 못나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한 상황에서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 제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회사 내 병가, 휴직, 무급휴가 등에 대한 제도가 있다면 주어진 요건을 충족하여 절차대로 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회사 내 연차를 제외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휴가를 얻고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에게는 연차 이외에 추가적인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만약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협의를 하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무단 결근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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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관련 초과근무는 12시간 포함인가요? 아니면 11시간까지인가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초과 근무의 한도는 12시간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1주 12시간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며, 12시간을 넘는 근로는 당해 조항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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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중 사고 발생하였다면 산업재해처분 받을수있는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출장 중 재해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는 것에는 무리가 없습니다.다만, 출장 업무가 종료된 이후 근로자 개인의 연차 사용 중 발생한 재해는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업무와 무관한 상황에서 발생되었다고 보아야 하기에 산재 인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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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회사 복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더욱이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 부여 요건과 방식을 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에서의 월차와 관련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물론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설정한 것이기에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복지 제도의 일환으로 월차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것이 사용자에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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