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수사 진행과 합의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피의자들을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제일 관건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셨으니, 변호사를 통하여 피의자들 특정 여부 등수사 진행 사항을 보고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이미 경찰 불송치가 나왔고, 검찰에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로 대질신문을 모두 끝낸 상황으로 보입니다.이에 자세한 사안을 위하여는 변호인을 선임하시거나 상담을 통해, 질문자님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인 혐의 부인 변호인 의견서가 필요한지 등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지 여부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또한 변호사와 상담 시 상대방 경찰 신고로 인하여 질문자님을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바,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 또한 검토하시어 고소 진행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하나의 행위로 두 개의 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으며, 이는 판결 시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 되면서,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 위반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사유지의 경우 불법주차로 단속 되기는 어려워 행정청에 신고하셔도 불법주차 단속으로 처분 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위반으로 구청에 신고하시고 견인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우선 구청, 국민신문고, 경찰에 신고해보십시오. 2. 이에 사유지 소유자들은 무단주차 차주에게 주차비용과 정신적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소액에 불과합니다.바리케이트 앞에 무단 주차 시 50만 원 청구한다는 표지판을 붙여 보십시오. 3. 주거침입의 경우 위 바리케이트와 담벽 등으로 내부와 외부가 확실히 구분이 되며 통제 상태에서,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없는 정도이며, 차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차하였다면,특히 경고 이후에도 지속한다면, 주거침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2호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제71조 제1항에서 ‘제17조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아동복지법 규정의 각 문언과 조문의 체계 그리고 대법원 판례 2020도6422 등을 종합하여 보면, 누구든지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고, 성인이 아니라고 하여 위 금지행위규정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행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고 실제 처벌 판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제가 이해한 바로는 현재 이혼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 받으면 30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을 참야하지 않으면 원고 측 청구 대로 판결이 나며, 소송 중 벌금 내지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원고와 피고는 판결문에 따라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수긍 할 수 없다면 판결문을 송달받고 14일 이내로 항소하여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 진행될 수 있으며, 이자도 지급해야합니다.양육비의 경우 이행명령 후 지급하지 않을 시 과태료 또는 감치명령, 운전면허, 출국금지 등 조치와 감치명령 이후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하지 아니할시 1천만 원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23조 위반에 따른 끼어들기의 경우 과태료 자진납부 시에도 감경을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끼어들기는 벌점이 없으므로 범칙금으로 하여 더 저렴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 사이트에서 범칙금으로 전환하시어 납부 하시거나 경찰서 등에 가셔서 범칙금납부고지서 등을 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만 19세의 성인이 만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 시 적용되는 법입니다. 만 18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2. 법 규정에 따라 범죄 주체가 특정되므로 그러합니다.미국의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 주마다 나이를 특정하여 단계별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는 미성년자를강력히 보호하기 위해 위와 같이 법률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질문자님 동의 없이 카드(정보)를 통해 결제한 것으로 보여지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또는 형법 상 사기죄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속히 신고 또는 고소를 통해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원칙 상 연봉계약서의 경우 지급 금액 또는 급여 조건이 바뀌면 새로 써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와 114조에 따라 하여야 합니다.자동갱신 여부는 기존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보통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중간관리자의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근무 태만, 업무 위반 등으로 회사에 징계 처분을 요청하실 수도 있으며, 만약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