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하나의 행위로 두 개의 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으며, 이는 판결 시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 되면서,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 위반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40조에 따르면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로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통매음, 아동복지법 위반 모두 성립가능하며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하여는 아동복지법과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