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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찰서에서 오는 우편물을 막을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송달장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고, 경찰 담당 수사관에게도 당부 부탁드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피해자, 피의자, 피고인인 경우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장소를 변경하여 진행합니다.
법률 / 형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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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상표권? 저작권? 질문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캐릭터란 만화·TV·신문·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이나 동물, 물건 등의 특징·명칭·성격·도안·동작 등을 말합니다(서울고법 99나23521 판결).뽀로로, 펭수, 아기공룡 둘리, 기관차 토마스, 미키마우스, 카카오프렌즈 등은 캐릭터입니다. 캐릭터를 보호하는 주된 수단으로는 1) 저작권, 2) 상표권, 3) 디자인권, 4) 부정경쟁방지법이 있습니다.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아도 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다만 상표와 디자인 등으로 보호되기 위하여는 등록해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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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했을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마른 오징어라도 짜면 뭔가 나옵니다.. 가사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형사 고소 진행하시고 추후 합의금을 통해 받거나,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때 배상명령 신청하시거나따로 민사소송을 청구하시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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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사업장 불이익?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출산휴가·육아휴직을 거부당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사업주를 고소 또는 진정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사업주는 출산휴가 거부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 110조),육아휴직 거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7조 제4항)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하기 전 증거를 모으세요.적법한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했고, 이를 사업주가 거부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증거는 녹취, 문자, 카카오톡, 메일, 문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이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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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청구금액 산정 기산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본래 채무에 대하여 2021. 5.경부터 매달 100만 원씩 갚는 기한의 이익을 받고 있다가, 한 번이라도 지체하게 되면 곧바로 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바로 500만 원 중 남은 원금 전부를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00만 원에서 남은 원금과 이에 대하여 연체한 날짜 예컨대 21. 5. 26.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12%로 계산한 금원을 곧바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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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사기 대리 판매 사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기죄나 보이스피싱에 관계된 것이라면 공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피의자로서 신문을 받게 되시며, 관계가 없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 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관리감독의무를 위반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이에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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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죄 성립요건은 ① 공연성, ② 음란성, ③ 고의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① 공연성 :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② 음란행위 : '음란행위'란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③ 고의성: 공연 음란행위가 고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위에 해당되지 않고 일반적인 스킨십이라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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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에도 압류가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채권이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징수법」제31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는 압류를 함에 있어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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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의'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한 법인세법시행령이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 제17조에서 말하는 '주식발행 액면초과액'이란 문언상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 즉 주주가 납입한 주식의 인수가액에서 액면가액을 뺀 금액을 의미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2003년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가 규정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범위에서 주주가 납입한 주식의 인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부분을 제외해 결과적으로 법인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며 "시행령 조항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법인세의 과세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임한 모법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설명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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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가처분 신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현재 자세한 사안을 알 수 없으나, 연금은 분할 되어 직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선청구를 하시면 추후 연금수령개시 때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일시급인 경우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연금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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