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 요청 후, 말을 바꾸었을 때..?
안녕하세요. 전세 임차인 입장에서 문의드립니다.
일단,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 시세가 3억에서 4억~4.5억까지 오른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2020. 2. 8 전세 계약하였고,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전세 계약 연장 의사를 전했습니다.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계약 만료를 두어 달 앞두고, 본인이 실거주를 할테니 집을 비워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삿날을 물어보니 계약 만료일로부터 앞뒤로 한 달 정도 두고 협의를 하자고 하여
이사갈 집을 알아보았고,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가계약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500만원 입금하였습니다.)
이사 날짜 조율을 위해 다시 연락을 해보니,
자기가 실거주 하고 싶은데 당장은 돈이 없어서 전세금을 못 돌려줄 것 같다고
자기가 미안하니까(?) 전세를 내 놓아서 돈을 마련해 주겠다고 합니다.
아래는 임대인 입장입니다.
> 실거주 하겠다.
>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안 팔리니, 잔금일은 미정이다.
> 계약일에 나가고 싶으면 부동산에 집을 내 놓을테니, 전세 매물로 집 보여주는 것에 협조해 달라.
임차인 입장입니다.
> 집주인 실거주가 아니라면 나가지 않고, 5% 인상으로 재계약 하겠다.
>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싶으면, 부당한 사유로 퇴거 하는 것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한다.
(파기된 가계약금 500 + 이사금 수준의 위로금)
이에 따른 임대인의 답변은
> 실거주 목적이다, 재계약은 안된다.
> 자기가 가계약 해도 된다고 한 적이 없으니 500은 못 준다.
> 자기는 정말로 실거주 목적이지만 계약 종료일까지 돈을 못주니 전세를 내놓겠다. (?)
주변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점을 감안하여 저희도 좋게 나가려고 했으나
현 임대인의 거짓말로 저희가 500만원 손해를 보면서까지 좋게 나가야 하나 의문입니다.
누가 봐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고,
전세금을 1억 이상 올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가계약 걸어도 된다고 한 적이 없으니 그 돈은 못주겠다고 하고
저희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으면, 부동산에서 집 보여주는 것에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궁금 한 점은 세 가지 입니다.
1.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계약일이 넘어가면, 재계약이 갱신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그게 아니라면 계약일이 지난 후 언제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이 준비 되었으니 나가라고 하면 바로 퇴거해야 하나요?
2. 가계약은 결국 파기 될 것 같은데, 임대인에게 가계약금 500만원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3. 실거주를 할 거니 무조건 나가라. 근데 줄 돈이 없으니 전세를 내놔야 한다는 이 어이 없는 말에 대응 할 방법은 없나요?
비단 법적인 자문이 아니더라도,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도 달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임대인이 실거주의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차계약 갱신이 가능하므로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가계약금을 넣은 부분에 대해서도 임대인의 악의가 인정되면 손배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20. 7. 31.부터 ’20. 8. 31.사이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임차인들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전세계약 갱신은 계약 만료 전 2개월에 해야 합니다.
현재 자세한 사안은 알 수 없으나, 만료 2개월 전 갱신청구를 하셨는지 아니면 나가기로 서로 합의가 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 받기 전까지 퇴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시이행의무이기 때문입니다.
2. 특별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이 이 손해를 알 았다면, 임대인의 거짓을 강력하게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실거주를 할 거니 무조건 나가라. 근데 줄 돈이 없으니 전세를 내놔야 한다는 이 어이 없는 말에 대응 할 방법은 없나요?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진행하시거나, 퇴거하지 않고 전세계약 갱신한 후 임대인에게 소송이 걸려올 것으로 보이므로, 추후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