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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가 여자한테 야한것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먼저보내봐라고 했어 먼저 보여조는데 고소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사안은 이러한 목적이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으나, 우선 피해자의 허락이 있어서 책임을 묻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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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일시금 지급 기한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합의로 정하신다고 명시를 하셔야 기한이 넘어가도 지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명확히 하셨는지 확인하셔야 하는 바, 조서를 변호인에게 보여주고 자세히 검토 받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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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꾼 잡는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 또는 고소하시고,수사기관에서 위 신분증과 전화번호 등 전화한 후 피의자 찾아내서 수사진행할 것입니다.보상은 형사절차 후 피의자 특정되면 양형을 위해 합의금 등으로 연락오실 수 있습니다.사기죄의 경우 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이나, 죄질과 태양, 경위, 동종범죄 이력 등에 따라 다다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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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사기죄 등으로 고소 또는 신고 하시어 형사 절차를 진행해야 권리를 구제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2. 돈을 받기 위해서 라도 형사절차는 진행하심이 유리합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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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조치가 가능한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영업 방해죄와 재물 손괴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독서실 행동으로 영업이 방해되었음을 증빙하시면 됩니다.경찰서에 신고 또는 고소하시고,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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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군인 신분으로 정부지원금(예비창업패키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군인, 군무원의 경우 군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겸직도 금지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징계처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창업 준비는 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창업지원은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지원금을 주는 기관에 알아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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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빌려준도 형사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의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죄로 한국에서 다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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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사기 당했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소액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좌번호 등 특정 할 수 있고, 기망하여 재산상이익을 얻은 경우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여경찰서에 신고,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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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급여 판결(승소)후 유효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보통 임금채불의 경우 3년이 소멸시효이나, 승소하셨기 때문에 1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에 10년 이내에 이자까지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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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학원 강사의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인정 받으시면 퇴직금 청구하시면 되고 노동부 신고도 가능하십니다.저새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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