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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1년전 일로 소송걸어왔어요. 기억도 없는 일을 조서작성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국가질서를 위해 수사진행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피의자 신분으로서 조사받게 됩니다. 이때 출석 일을 지정하셔서 가면 됩니다.2. 경찰서에 무슨죄로 고소가 들어왔는지 물어보시거나 고소장 열람복사 신청을 하시어 확인 하신 후 조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또한 위 고지서도 안왔고 회사가 연락도 안받았다 그리고 10년이 지나 소멸시효도 모두 지났다 나는 고의로 입금 하지 않은게 아니다. 갑자기 너무 당황스럽다고 억울하다고 하십시오.3. 200만 원 잔금에 대하여는 저희가 지급한 물품대금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주거래 은행사 가셔서 조회하면 나옵니다. 은행거래내역 수수료 내시고 인쇄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형사에게 제품가격이 얼마인지, 안냈다고 하는데 그 증빙 서류를 보여달라고 하거나,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하십시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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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준과 재판에서의 무죄 처리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의 경우 검사님께서 사건의 경미성 중대성, 사건경위, 피해자 합의, 반성, 재범 우려성, 전과, 각종 양형자료 등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이에 그냥 랜덤은 아닙니다.기소가 된 후 무죄를 받을 확률은 대략 2%로 알고 있습니다. 무죄가 되기 위하여는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바, 구체적인 부분은 변호서와 성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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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의 자유와 명예훼손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 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합니다. 대통령의 경우 모욕죄로 신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최근 세월호 가족들의 합성 사진 등을 게시한 사건에서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대통령들위 풍자 및 조롱 그림 등은 어떠한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출판물로 하였을 경우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에 수사기관에서는 모욕죄와 명예훼손보다는 주거침입, 공직선거법위반, 손괴죄, 경범최처벌, 옥외물광고 등으로 다른 죄를 끌어와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그 외 민사상손해배상도 문제될 수 있는바,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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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시에 현금으로 자녀에게 증여된 증여분에대하여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유류분 청구심판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전체적인 상속 금원과 형제 자매들이 얼마 만큼의 상속을 받아 질문자님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청구 기간안에 하셔야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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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와 동거 중 퇴거요청하였는데, 이에 불응한다면 퇴거 불응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작년부터 나가 달라고 요구 했더라도, 월세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동생도 거주할 권리가 있어 퇴거불응죄 성립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월세를 받지 아니하고 퇴거요청을 부모님 동생에게 정식으로 기간을 명시하고, 추후 법적 절차를 밟는다고 증거를 남겨 놓으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퇴거불응죄로 고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제간에도 퇴거불응죄는 성립합니다. 2. 명도 및 월세 등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사정에 따라 다르나, 한 달이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재물손괴죄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참작 사유가 되므로 구체적인 증빙을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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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목줄 안하면 벌금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2조 월령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을 제외하고 모든 반려견은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47조 제3항 제4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별표 제2호아목에 따라 미착용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횟수에 따라 1차 25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입니다. 또한 입마개 의무가 있는 맹견이 입마개 미착용의 경우 과태료가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한편,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돌아다니게 한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5호),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1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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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중인 현금의 판매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한국은행법 제53조의 2에 따라 주화를 훼손하는 경우에 처벌 받을 수 있으나,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동전을 서로 사고 파는 행위 자체는 처벌 법규가 없으므로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주화수집을 취미의 한 종류로 보고 있고, 인터넷과 경매, 골동품 점 등 다양하게 사적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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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장에 입금된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현 상황에서, 착오송금을 이유로 소송하지 않는 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통하여, 법원에 결정을 받아 은행에 찾아가 185만 원을 출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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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기르는 맹견이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보통 반려견 관리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되는 사건의 경우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죄, 형법 제267조 과실치사죄, 동물보호법 제13조 등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특히 위 CCTV로 직접적인 명령하는 듯한 제스처가 있다면 고의적인 의도, 과실의 정도가 크다면, 형사 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혐의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형사 처벌의 경우 가해자인 미성년자의 나이에 따라 처벌 수위와 단계도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소년범 또는 범법소년이라고 하는데, 가. 범죄소년 - 14세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모두 가능나.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 불가, 보호처분 가능다. 범법소년 - 10세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 보호처분 모두 불가능 입니다.즉, 범행 당시 가해자인 미성년자가 만 14세 이상이어야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소년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한편, 위 범죄소년 촉법소년의 경우도 형사처벌 외 가정법원의 심리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서, 사안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위 사안의 경우 고의성과 과실의 정도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면,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내), 장기 소년원 송치(2년 내)로 학교교육,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가정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아무것도 전달 받지 못하게 되는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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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소송시 관할 법원 출석 문의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순천의 경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므로, 관할 상 원심 지방법원의 합의부 판결에 대한 항소심 법원은 광주고등법원이 됩니다.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일 경우 합의부사건이며, 판사 3명이 판결하게 됩니다. 보통 단순폭행은 단독사건이므로, 항소심을 하더라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합의부가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건 말씀 만으로는 항소심 재판부를 알 수가 없는 바, 정확한 내용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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