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성인 피해자가 촉법소년인 피의자에 의한 불법 촬영물(화장실 몰카) 유포 피해를 입으신 후, 사건이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되어 재판 상황 열람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신 상황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판에 참여하여 재판상황을 열람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안내는 법적 근거가 있는 내용일 수 있으나, 피해자에게 완전히 확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생활 보호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판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특히 피의자가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라면 사건이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의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비행 소년의 교화에 중점을 두며, 원칙적으로 재판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어 일반적인 형사사건처럼 피해자나 제3자가 자유롭게 공판절차를 방청하기가 어렵습니다.하지만 피해자에게는 법률상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 사건의 소송 기록 열람을 원할 경우, 법원에 소송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자신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이며, 기록 열람이 손해배상 청구 등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권리 보장 필요성과 소년의 보호라는 공익을 형량하여 열람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판 상황을 완전히 열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셨다면, 관할 법원이나 검찰청에 피해자임을 소명하고 소송기록 열람·복사를 정식으로 신청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이 절차를 진행할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성범죄의 일종인 준강간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인 강간죄와 처벌 수위는 동일하지만 범행 당시의 피해자 상태에 차이가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성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여기서 핵심은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심신상실은 술에 만취하거나(주취),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약물이나 마취 등으로 인해 의식을 잃어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의사 표시 능력이 완전히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정도는 아니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으나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극도로 쇠약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 혹은 심리적으로 매우 억압되어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러한 저항 능력 상실 상태를 기회로 삼아 성관계를 했을 때 준강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일반 강간죄와 달리,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제한된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준강간죄가 인정되면 강간죄와 동일하게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남자친구에 의한 불법 촬영물 유포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깊이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신속한 신고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재판 출석과 관련하여 피해자로서의 역할과 절차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판에 가해자만 나가고 피해자는 경찰서에 진술서만 제출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며, 재판 절차 중 피해자의 출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수사 단계에서는 질문하신 대로 경찰에 피해 진술서를 제출하고 한두 차례 조사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검찰을 거쳐 법원에 기소되어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가면, 피해자는 증인 자격으로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가해자의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의 직접적인 증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출석 요구를 하게 됩니다. 특히, 가해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사실관계를 다툴 경우, 피해자의 증언은 유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출석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로서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것에 대해 염려하시는 것은 당연하며, 현행법은 이러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가해자와 마주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는 증인 신문 시 가해자와 격리하여 신문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할 것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자가 원하면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변호사, 가족 등)을 동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 재판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피해자 의견 진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가해자의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경찰서에 한 번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로서 재판 과정에 참여하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업무 카카오톡 방에서 상사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들어 모욕죄로 고소하셨으나, 수사관으로부터 '지랄'이라는 표현이 심각한 욕설이 아니라며 수사 종결(각하) 안내를 받으신 상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회사 생활에서 상사에게 이러한 모욕적인 말을 듣는 것은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며, 특히 후배들까지 보는 상황이라 더 고통스러우실 것 같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이 이미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셨으나, 수사기관이 문제를 삼은 것은 바로 '모욕성(경멸적 표현)' 여부입니다. 모욕죄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경멸의 표현을 처벌하는 것이지, 단순히 욕설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표현이 사회 통념상 피해자의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질문하신 '지랄'이라는 표현의 경우, 법원 판례는 그 맥락에 따라 모욕죄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합니다. 판례는 욕설이나 비속어가 사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인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기 위한 단순한 감정적 비난에 그치고,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릴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지랄'이라는 표현은 사회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비속어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사관은 이 사건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인 표현이 아닌, 단순한 감정적 비난이나 비속어 사용에 불과하여 모욕성이 인정되기 힘들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모욕죄의 공연성과 특정성이 문제가 아니라, 상사의 발언이 형법상 처벌할 정도의 모욕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다만, 이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수사관의 각하 결정에 대해 관할 검찰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검찰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보이스피싱 피해액 2천만 원을 입으신 상황에서, 회사 동료가 탐정을 고용하여 해당 보이스피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착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고,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동료와 탐정에게 사기 고소를 고민하시는 상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탐정에게 지급한 착수금의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으나, 이 행위 자체에 대한 법적 쟁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 동료와 탐정 모두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우선, 탐정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탐정은 흥신소와 달리 특정 업무(예: 상간 사건의 증거 수집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지만, 이는 주로 공개된 정보 수집 영역에 한정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이 범죄 조직을 특정하고 금융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일은 수사기관(경찰)의 광범위한 강제 수사 권한(통신 영장, 압수수색 영장 등)이 필요하며, 일반적인 탐정이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해당 탐정 업체가 이러한 기본적인 법률 시스템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범죄자 특정 및 처리’ 명목으로 질문자님에게 착수금을 요구하고 이를 받았다면, 이는 처음부터 용역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착수금)을 편취하려 한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회사 동료의 행위는 사기죄의 공범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동료는 탐정의 업무 능력이 보이스피싱 해결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탐정을 옹호하며 "사기 아니다", "네가 결정한 것이다" 등 질문자님의 판단을 왜곡시키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착수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께 카카오톡 내용 등 증거가 있다고 하셨으니, 이를 바탕으로 동료가 탐정과 공모하여 질문자님을 속여 착수금을 받으려 했다는 공모 관계나 최소한 탐정의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한 착수금의 금액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탐정과 회사 동료를 사기죄 또는 사기 방조죄로 경찰에 고소함으로써, 정당한 권한 없이 질문자님의 심리적 절박함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불법 행위에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관리실에 CCTV 열람을 요청하셨으나 저장 기간을 넘겨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 대해 '업무상 과실'로 관리실 직원을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리실 직원의 행위를 형법상 업무상 과실로 보아 고소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첫째, CCTV 영상과 같은 개인 영상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관리실이나 경비원에게는 해당 영상을 개인의 요청만으로 임의로 열람시키거나 복사하여 넘겨줄 법적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실 측에서 "경찰을 부르는 게 낫다"고 말한 것은 법적으로는 절차를 준수하라는 의미로, 오히려 적절한 안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CCTV 영상 확보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경찰)이 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요청하거나, 민사소송을 대비하여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야만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실 측이 저장 기간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는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업무상 과실'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둘째, '업무상 과실'이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해당 과실로 인해 질문자님께 구체적인 법익 침해(예: 상해, 사망 등)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CCTV 영상 확보 실패는 범죄 수사를 위한 증거 수집 실패에 해당할 뿐이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이나 관리소 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과실로 인정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관리실 직원을 업무상과실 치사상죄 등 형사 범죄로 고소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지금은 이미 증거가 소멸된 상황이므로, 경찰 수사 외에 다른 방법으로라도 증거를 대체할 만한 목격자나 주변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책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정보 공개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사업장 A가 가해자 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취해야 할 조치와 손해배상액 산정의 현실에 대해 답변드립니다.첫째, 형사 기록에 대한 접근 및 증거 활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사업주 A가 직접 가해자 B의 형사 기록(경찰 조사 및 검찰 처분 기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기록이 공공기관의 보유 자료에 해당하더라도, 수사 기록과 같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의 증거 확보를 위해 사업주 A는 B의 업무방해 사건을 처리한 관할 법원 또는 검찰청에 소송 기록의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 A는 해당 업무방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이며, 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직원 C가 이미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고, C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는 사업주 A가 소송에서 증거 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된 약식명령서나 판결문 자체는 B의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둘째, 정신적 손해배상액(위자료) 산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법제상 1회성 업무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질적인 재산적 피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금액은 매우 적거나 거의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지만, 법원은 그 금액을 산정할 때 불법행위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사업주 A는 이 사건으로 인해 매출이 줄었거나, 직원들의 업무 효율이 저하되는 등 구체적인 재산적 손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큰 금액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위자료의 경우에도 해당 업무방해 행위로 인해 사업주 A에게 발생한 정신과 진료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재산적 손해를 입증할 자료(매출 장부, 업무 일지 등)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 실익을 따져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지인이 스스로 때려달라고 하여 폭행을 행사한 것이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나중에 고소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폭행죄가 성립하며, 상대방은 귀하를 폭행죄로 고소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처벌하는 범죄이며, 여기서 유형력이란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신체에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폭행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지인이 "내가 맞겠다"고 동의했더라도, 이는 곧바로 폭행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정당행위나 피해자의 승낙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은 개인의 신체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이라는 위법성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다만, 정당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격투기나 권투 같은 스포츠 경기에서 상대방의 동의와 규칙 하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사전에 승낙이 있었고 그 행위가 스포츠라는 사회적 규범 내에 있을 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이 기분 문제로 자발적으로 맞겠다고 한 것은 이러한 스포츠 상황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폭행죄 성립을 면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지인의 요청에 따라 폭행을 가한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하며,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상대방(지인)은 귀하를 경찰에 고소하거나 신고할 수 있으며, 만약 지인이 나중에라도 마음을 바꾸어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다면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지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또한 폭행 발생 이전에 작성된 것은 효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동의가 있었던 폭행 상황 이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