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통상임금은 기본금에 각종수당을 포함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평균임금보다는 보통 적고 기본급보다는 많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수 있기때문에 사직서는 제출하시지 마시고 사용자측이 해고를 한다는 서면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사직서는 제출하지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행사표 미부착이른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없고 하더라도 매출감소 등 추상적 사유로는 직접적인 피해산출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의무 없으시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에게 월마다 지급되는 연차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하므로 1년 미만 시의 잔여연차가 아직 소멸되지 않았는 바 퇴사시 연차보상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1달 근무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법의 수습규정에 따른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것이 적용되지않으므로(물론 이마저도 90%지급이므로 위반) 150만원 주는것은 위법합니다.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 실습 프로그램 등이 아니라 사실상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근로자처럼 일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당연히 관련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참고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 유족 특별채용의 경우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단체협약을 통해 노사 간 합의절차를 거쳤다면 사용자의 채용제한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며,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시면 연차는 후자처럼 1개월에 1개씩 익월에 총 11개까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근로기간이 1달이든 1년이든 아무 관계가 없고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1개월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코로나가 극심하던 때에는 관공서 포함하여 병가로 처리하였으나 현재에는 회사에서 특별히 배려하지않는다면 연가를 쓰게하더라도 위법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 보았을 때 편의점 알바면 단순노무에 대한 근로계약이라 보입니다.명칭이 프리랜서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지휘감독 받으며 출퇴근시간 고정되어 있고 고정된 임금을 받았다는 등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입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고 주휴수당을 제외하기로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노동청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가가 아닌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규정이 없고 회사 내부 자체 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회사 인사과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