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면접은 정성적인 평가라서 그 상황이 어떠한지, 사람이 누구인지 등 변수가 많으나 일단 질문자님께만 추가 질문을 하나 더 하였다면 면접관이 질문자님께 다른 면접자보다 좀더 긍정적인 관심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에 변경이 있으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는 것이 맞으나, 최저임금법이나 단체협약 등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상승하는 경우 별도로 작성하지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현재 재직기간이 1년이 넘었으므로, 1개월 근로 시 익월에 1일씩 연차가 발생하다가 21년 8월3일부터 15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계산해보면, 20.8.3.~21.8.2. 11일, 21.8.3.~22.8.2. 15일, 22.8.3.~23.8.2. 15일로 41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사업장이라면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해당 연차를 사용하지못하게 된 경우 사용자측은 연차일수 x 통상일급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이 때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시 1.5배로 가산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 병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회사 내에 취업규칙이 있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유급처리도 가능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월급 산정은 (해당 월에 근로자가 근무한 일수)/(해당 월 소정근로일수) 를 월급에 곱하여 일할 계산합니다. 혹시해서 말씀드리면 분모는 단순히 월 일수가 아니라 근로해야하는 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않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취득신고를 지연한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민법 제660조 및 제661조에서 근로계약 중도해지시 민사책임 규정을 하고있으나, 실제로 무단퇴사하더라도 단순히 사용자에게 미리 알리지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고의로 사업장에 피해를 발생키기고 무단결근하는게 아닌 이상 민사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사정에 의해 휴업을 한 경우 근로자와 별도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해당 휴업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미사용연차 수당과 휴업수당은 임금체불이 되므로 그러한 정황 증빙을 보관하신 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며, 임금체불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많은 논의 끝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9,86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추후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규정을 두고 있으며, 30일 전에 통보를 하지않는다고하여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30일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