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며 회사 취업규칙에 3개월 전 통보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 후1 개월 지나면 퇴사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그 1개월 간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다면 민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나 고의로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순수한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이 안되나 매일 근로계약을 갱신하더라도 일정한 공사기간 동안 고용이 계속되고 있고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거래처 관계자와 저녁을 먹거나 골프를 치러 가는 것 같은 상황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며, 고용노동부에서도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할 때는 사용자가 이에 대해 지시 또는 적어도 승인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며 당일 취직 후 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고의로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아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최초에는 반드시 작성해야하나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다면 새로 작성해야 하나 별다른 변동이 없다면 매년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1분이라도 넘었다면 지각이며 해당 시간을 누적 계산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 인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 근로자가 이전 회사의 업무를 인수인계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질문자님께서 힘드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따로 지급된다는 의미가 불분명하나, 퇴사를 하시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이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10일치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원하는 일자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단지 인수인계, 대체인력 채용 등만으로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어 민사책임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마시고 원하는 일자에 퇴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