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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휴무일을 회사 권고사항이라고 출근하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법정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하며 회사에서 임의로 오전에 출근을 명하는 것은 위법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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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시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특별히 권고사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으나, 청년도약지원금 등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향후 계획이 있는 회사라면 권고사직을 했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해고를 당하거나, 회사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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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일반사직의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청하면 근로자가 동의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며, 일반사직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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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해고하기전에 통보일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않아도 됩니다만, 그에 해당하지않는다면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근무태만은 해고예고대상이나 횡령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회사 공금을 횡령한 것이라면 해고예고 제외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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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이력서 허위기재후 회사에 취업된다면 회사에서 조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가 차후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회사내규 해고사유로 규정되어있다거나 회사에서 사전에 그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이 있다면 징계해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회사에서 우연한 경로로 경력에 관한 정보를 얻지않는 이상 특별히 전산상으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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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의 경우 고려해야하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강등을하거나 타지역으로 전출을 하는 등 징계성 인사가 아니라면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므로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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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제는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당초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았다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미달된다면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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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의 비과세및 퇴직금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대가 비과세가 되려면 연봉계약서든 급여명세서의 임금 세부구성에 식대항목이 별도로 기재되어야하고 그 부분에 한하여 비과세가 됩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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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근로 기간 중 5년은 고용보험 가입, 2년은 미가입자 퇴직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은 별개이며, 7년 재직하였다면 7년 모두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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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덜 받았을 경우, 어디를 지정해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력사무소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장소나 근무내용을 정한다면 인력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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