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6월5일부터 내년 6월4일까지는 1개월 근로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고, 이후 1년 근로시점부터는 15일이상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구두로 급여는 원하시는대로 하셔도 된다고 했다고 임금미지급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있다고 보기어려우므로 사용자 측에서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퇴사 후 14일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기간 도과 시 신고 전에 사용자측에게 임금 지급 문의를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비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으며 회사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에 따르므로 회사측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고 회사에서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과 해고 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를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또한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도 적용되지않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최종 퇴사일로부터 소급하여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유지되었어야 하고 퇴사사유가 원칙적으로는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일에 받든 이후에 받든 금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만약에 퇴직금이 급여자료변동에 따라 적게 지급되거나 많게 지급되었다면 추후에 재정산하여 추가지급되거나 반환해야할 수 있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회사 측에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장기가 지연하는게 아니라면 당사자 간 합의하에 임금일에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근로계약서에 적용을 한다고 규정하였다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연차가 발생하며 발생 후 계약만료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수습기간 3개월이 부여되어 잇다가 수습 만료 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대인관계 원만하지않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해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하지만, 기간제 근로계약 3개월을 체결한 후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을 하지않고 기간제 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특별히 다투어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제56조 근로시간,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동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