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가 근로자인지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용종속관계’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종속관계를 판단은 ①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로 검토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개별적으로 위의 사항이 검토되어야하며 보통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카톡이나 전화, 구두로 업무지시를 받고, 출퇴근장소와 시간이 정해져있고 기본급이 정해져있으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산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10분 지각시 임금에서 삭감하고 10분 연장근로시 임금이 추가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만 되고 있을 뿐으로 언제 시행될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알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당연히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즉 올해분)가 아니라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부여된 연차 중 미사용된 연차의 수당의 3/12만큼 반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적용되지 않으나, 단순 근무태만으로는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하는게 원칙입니다.하지만 장소가 분리되어 있다하더라도 각 매장별로 인사/회계관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관리된다면 매장별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고예고만 한다면 문제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므로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무조건 해고는 안되며, 인사고과, 결과, 업무실적, 출결상황, 상급자나 동료 근로자의 해당 근로자에 대한 평가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례가 있기는 했으나 오랫동안 저조한 상태여야 하고, 저성과자가 문제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입증책임이 사용자인 사측에 있기에 노동청의 부당해고 판단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후불임금으로서 퇴사 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그 전에 연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2.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른 강행규정에 근거하여 의무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를 이유로 퇴사를 한 경우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육아문제가 다시 해소되어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시 어린이집 재원 증명서나 보육 확인서 등을 함게 신청해야합니다.마찬가지로 사후지급금도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퇴사 시 지급되지 않으나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를 위한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