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내규에 주말을 제외한다는 등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보통 주말도 병가기간에 포함한다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전지전운용제도 즉 디폴트옵션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하며 위반시 동법 제35조에 따라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정명령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희망에 의한 휴직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회사내규에 따르며 회사 측에서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내규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합리적 사유없이 휴직을 반려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는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퇴사 시 사업주가 해야 하나, 사업주 측에서 고의로 하지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에 관해서는 회사내규에 따르므로 회사마다 다르나 보통 일주일 진단서를 받았다면 주말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채용공고를 하여 합격을 하였다면 근로시작 전이라 하더라도 정규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임의로 계약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한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명시된 근로조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선 안 된다는 채용절차공정화법 제4조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위반으로 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기간이 끝났음에도 치료가 계속 필요한 경우 산재요양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기간이 끝나기 전에 통상 7일 전 병원에 연장요청을 하시면 병원에서 1차적으로 판단 후 진료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0조와 제43조에 따라 사용자가 임의로 손해배상을 약정하거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전액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근로자는 퇴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단순히 밀린업무를 못했다고 하여 민법 제660조에 따른 민사책임은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되나, 자동차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보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과 중복보상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이미 타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산재신청은 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접수하셔야 하며, 산재보험은 부상자 과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라 함은 말그대로 입사 후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고, 1년 출근율이 80%미만 근로자라 함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 근로자 중 소정근로일수 대비 출근일수가 80%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