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안전·보건교육,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은 필수이기때문에 회사에서는 교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으며, 그외 교육이라도 회사자체적으로 필요하다면 근로자에게 수료를 지시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야간경비직, 영업직 등 근태관리가 어려운 직종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기때문에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나, 그외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일반적인 직장에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이 발생했을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임금액보다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수당이 적다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수당을 못받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는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상황에서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힌다고 보고 있습니다.하지만 그럼에도 근로계약이 주휴일까지 존속되어야 주휴수당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동일 근로자가 아니고, 사업장에서 정한 주휴일 전에 2일 근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만 60세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않기 때문에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별도로 수당이 지급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않으므로 부당해고 문제가 없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시라면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근로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보기어려워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입사취소를 하면 부당해고 문제가 되나, 근로자는 입사취소를 하더라도 특별한 제재가없으므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승낙하지않는 경우 1개월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며 그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이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그 전날 지급하는게 일반적이지만,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않기때문에 반드시 그 전날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날이나 후로 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고용보험에에 가입되어 있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신게 맞다면 재취업 여부가 확정되지않은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