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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적성검사를 통해 노무관련 업무 적합성을 평가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적성검사의 방향과 형식에 따라 노무관련 업무 적합도도 측정가능하나 직무성과와의 연관성은 어떤 직무이냐에 따라 다르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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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권리 침해 당했는데 구제방법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셨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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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다니고있는 직장에서 연차를 맘되로주는데 다는아니더라도 조금은 제가쓰고싶을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5일 이상이 부여되어야 하며 근속년수에 따라 최초 1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씩 증가합니다.연차의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르며 사업에 지대한 영향이 발생하지않는 이상(객관적으로 입증 필요) 사용을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만약 질문하신대로 사용자가 본인 편의에 의해 근로자에게 연차를 부여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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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한데요 어떤 경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기업이면 야근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5인 이상 기업만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 야근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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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근무중 다친경우 업무상재해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회사 또는 사업주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산재처리에 준하여 사업주가 일정한 금액을 직접 보상해 주는 것으로,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중 하나를 택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 미가입으로 산재를 소급가입해야하나 이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발생하고, 소급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산재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미가입으로 인해 사업주에게 부담이 커지기때문에 최대한 근로자와 원만하게 공상처리를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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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로 요양병원에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본급 외에 자격수당, 식대 등 포함하여 최저임금 201만원을 맞춘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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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에 따른 차별이 있어서 조언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단순 성에 따라 임금 차별을 한다면 질문자님 말씀대로 법적인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나, 해당 여성 직원이 경력이 더 높다고 하셨으므로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 차별에 합리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단순 성에 의해 임금 차별이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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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 미준수로 인한 업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상사나 인사과 등에 면담신청하여 주의,경고 등 가벼운 단계의 징계 건의하거나 아니면 질문자님의 힘든점을 말씀하시는 방향의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30인 이상 기업이면 회사내 고충처리위원회 제도도 시행될테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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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노동법 위반사례를 알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임원이면 사용자측이므로 내부적으로 먼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임원들의 반대로 시정이 불가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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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때 연차 휴가에 따른 보상비도 급여에 포함이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전년도에 지급된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만 반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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