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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고용버험없이 그냥일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먼저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연차유급휴가가있으니 일수에맞게 사용하시면됩니다.5인미만 사업장이시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자가 달리정하지않으면 없으므로 개인적인사정으로 결근 시 그 일수에 맞게 감액한 월급을 받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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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초과근무가 52시간 넘으면 회사나 담당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 위반으로 동법 제110조에 따라 22년이하징역 또는 2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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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8시간근무면 점심시간1시간만 근무시간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시간은 휴게시간으로서 근무시간으로 보지않기때문에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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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를 쓰는 회사인지 아닌지 알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치촉진제도는 사용자의 재량이기때문에 말씀하신대로 회사에 직접 물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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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 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마지막 퇴사후 18개월내 180일이상 근무일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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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시 타인계좌에 입금해주면 본회사에서 알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계좌를 타인으로 하는 것의 위법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회사에서 알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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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종퇴직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가능합니다.다만 원칙적으로 자발적퇴사는 대상이 아니나 예외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르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사용자에게 휴직이나 업무변경을 요청했지만 허용되지 않는 경우 자발적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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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휴업 후 다른 직장에 취직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나 휴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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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 신고 후 사장님이 지급 거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위반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그 미지급된 차액은 임금체불이 되어 지급을 해야합니다.그러나 사업주가 스스로 처벌을 감수하며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을 해야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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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이후의 카톡을 통한 업무지시 합법적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는 근로자의 휴게른 방해하고 사생활침해 문제도 있기때문에 현재 퇴근 후 카톡 등 통한 반복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500만윈 이하 과태료에 처하는 금지법안도 발의되기도 했습니다.그리고 단순일회성이 아닌 반복적 지시로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현재로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퇴근시간 이후 계속하여 업무지시를 하는 것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 청구 및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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