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며 근로한 날뿐 아니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이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의무가입은 아니나 가입시 실업급여나 직업능력 훈련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이나 근로시간이 채용시보다 20%이상 낮아진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있습니다. 당초 근로계약내용과 많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이라도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측이 퇴사 승낙을 해주지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하고 그 사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민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고의로 입혀야하고 사용자 측이 구체적으로 손해를 입증해야하기때문에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조부모에게 육아를 전적으로 맡기고 8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여행을 간 경우 양육을 위한 휴직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적은 있으나, 자녀동반으로 가거나 단기간 해외여행은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의 10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은 육아휴직 기간 중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매 분기별로 하여야 하며, 복무상황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예를들어 하루 근무시간이 9~18시이고 12~1시가 점심시간이라면, 점심시간 동안 근무를 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된다면 초과근무가 되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도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바, 말씀하신대로 2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5배임금이 주어져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이니 코드는 23번으로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조사비는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것이 없고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규정에 의거합니다. 따라서 재혼에 대해 경조시비 지급 여부도 질문자님 회사 내규를 확인해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이후 계속하여 업무상 명령을 받으며 비자발적으로 업무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현재로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규정 등 간접적인 규정만있고 퇴근후 전화나 메신저 업무지시에 대한 법률은 국회 발의는 되었으나 아직 입법은 되지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