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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시간 미만 근로자 4대보험 가입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단시간근로자라도 가입대상이며 나머지 보험은 단시간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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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시 연차생성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한달 만근은 시간이 아닌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주5일 근무라면 한주에 5일 모두 나오셔야 개근으로 인정되어 다음달 연차가 부여됩니다.3시간근무하고 조퇴하더라도 출근은 한 이상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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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하루열시간 일하면 휴게시간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이면 30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줘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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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한국어 능력시험 통과가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비전문취업(E-9)에서 E-7로 전환하는 경우 점수제로 결정되고 점수는 한국어 능력시험 성적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학력, 급여 등을 토대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E-7로 신규신청하는 경우는 학력 경력요건만 보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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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법정의무교육을 받지못하였습니다. 사업주를신고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교육자료 게시나 배포 조차 되지않고, 예외 기업에도 해당되지않는다면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 법적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교육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다만, 모두 같은 성별로 된 사업장 또는 10인 미만 사업장으 교육자료 게시하거나 배포로 갈음 가능)2.개인정보보호 교육-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교육대상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장-과태료 : 없음3.안전보건교육-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1조-교육대상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다만, 사무직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 등 일부 업종제외)-과태료 : 최대 500만원이하4.퇴직연금교육-법적근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교육대상 : 퇴직연금제도 설정한 기업-과태료 : 1000만원 이하 5. 장애인인식개선교육-법적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교육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내 근로자 및 사업주(5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교육자료 게시, 배포로 갈음가능)-과태료 : 300만원 이하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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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자의 연차생성기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근율 80%는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주5일 근무라면 한주에 5일 모두 나오셔야 개근으로 인정되어 다음달 연차가 부여됩니다.3시간근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3시간만 근무하고 나머지를 조퇴한다는 뜻이시라면 출근은 한 이상 개근으로 인정됩니다.3시간 근무라는 것이 사업장 다른 근로자들이 8시간 근무하는데 질문자님은 3시간 근무를 한다는 말씀이시라면 11년 후 15일이 부여되나 하루당 3시간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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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인사관련 불만 또는 이의 제기로 업무 수행 거부 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전직, 전보 등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됩니다.따라서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업무적으로 타부서에 필수인력을 인사이동시켜야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 대상이 해당 인력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상당하다면 기존 부서의 업무가 과중해진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사용자의 인사권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사측에 항의 및 개선 요청은 가능하나 인사명령에 불만을 품고 근무태만, 업무명령 거부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징계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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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을 어느선까지 기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그 정도로 자세히 기재는 할 필요는 없으며 구체적일수록 좋으나 어느정도 포괄적으로 기재하여도 괜찮습니다.예를들어, 카페 직원이면 커피 제조/매장 관리 나 택배 물류회사 직원이면 상하차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그리고 손님오셨을 때 커피타는 것과 같이 상세하게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고, 사회통념상 업무 범위내라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가 아니라도 지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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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조작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된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는 일단,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근로계약에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하며,징계 수단 중에서 해고를 하여야 할만큼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정당해집니다.(징계절차에 대한 사내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거쳐야함)이 때 정당성 여부는, 사용자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직무내용, 비위행위 경위, 과거 근무태도,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합니다.상습적인 근무지 무단 이탈,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보이고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나, 다른 징계 수단을 거치지않고 바로 해고를 하는 것에 논란 소지가 있을 수는 있어보입니다.실제로 근무지이탈과 근무태만으로 징계해고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를 보면, 근로계약을 준수하라는 경고를 받고서도 종전과 다름없이 계속 근무지를 이탈하고 근무를 태만히 하여 개선의 여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다만 근태조작은 중징계도 가능해보이며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해고 검토도 가능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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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받을수있는조건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학업이라는 개인사정으로 휴직하였더라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아닌 이상,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면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법상 계속 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참고 근로자퇴직급여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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