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5인 미만 업장 공휴일 추가 수당 있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어서 정상 출근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의 근무일수, 임금은 중요사항이나 질문자님께서 동의하여 오래 근무를 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500
- 13년 프리랜서 알바 디자이너 퇴직금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했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격월로 월급을 받고, 업무가 도급처럼 이루어지는 등 근로자성이 약해보이나 아래 대법원 판례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판례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500
- 퇴사전 재직증명서 관련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퇴사 후에도 회사에 재직증명서는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2500
- 오전 반차를 쓰고 오후에 시간외 근무를 하면 안 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시간외근무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나 시간외근무, 즉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오전에 반차를 쓴 경우 1일 8시간보다 적게 일을 하게되므로 연장근로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510
- 마음에 쏙!100
- 아르바이트생 퇴지금 산정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퇴사일로부터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6.16.까지 근무한 경우 3.17.~6.16.까지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500
- 보험설계사 자격 따고 교육중 한달도 안돼서 안하겠다고 했거든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은 아닐 수 있으나, 보험설계사 해촉은 소속 회사로 직접 찾아가서 해촉해달라고 하거나 해촉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2500
- 근로 중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이었다고 말하는 전 알바생의 의견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다라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그러나, 손님이 없어서 잠깐 쉬는 시간이나 사용자의 지시를 언제든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이 되고,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따른 처벌과 함께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 산정 시에는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더라도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500
- 법정 연차, 여름 휴가 계산법에 대해?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1.부터 근무를 하였다면 1년미만이라 1개월 개근해야 1일씩 연차가 발생하며, 8월이되면 4일 연차가 발생하기는 합니다. 대표가 8월 휴가를 연차로 갈음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2500
- 실업급여는 해고당한 경우에만 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권고사직이나 해고와 같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이전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세 시간 이상 걸린다거나 개인 질병으로 인해서 근무가 어려운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2400
- 연차사용촉진제도 거부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 조에 따라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한다면은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와 연체 쪽지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근로자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