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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동안 근무해온 직원입니다. 해고 관련 임금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지만, 부당해고 임금 상당액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단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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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약만료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됩니다. 하지만 기간만료 시점에 사용자가 연장계약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게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 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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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궁금 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한 직장에서 8개월 근무하였고 2주동안 휴가 또는 휴직을 하였다가 다시 일 한 것이므로 일 못한다는 사유로 해고라는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단 실업급여의 기본요건인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단, 2주 쉬었다는 게 휴직이나 병가를 간 것이고 다시 복직해서 일주일 일을 한다는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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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해서 시급을 월급날에 받는건데 늦게 받았고 명세서 요청한게 잘못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명시하여 매월 임금 지급 시 같이 교부되어야 하므로 미교부 시 노동청에 진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제목개정 2021. 5. 1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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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다르고 사업장도 달라서 동일한 근로관계가 아니라면 간이대지급금을 다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업장 당 1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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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합의 먼저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합의해보시고 잘 안되거나 불합리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관계 입증만 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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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 마트에서 9일일하고 못하겠다그러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9일만이라고 대상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36 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에 지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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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병장 휴가때 알바를 해도 될까요?
군인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아르바이트가 금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1.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가는 한 경우는 겸직부분이고, 영리업무는 허가유무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국방부장관의 허가는 소속부대장을 통해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령은 이러한 양식에 관하여 별도 양식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국방부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3. 현역군인의 알바사실이 알게 되는 경우, 소속부대장이 직접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 징계절차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4.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됩니다(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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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따라 강제 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에서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 근로자라면 민법 제 660 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 경우 1개월 후에 퇴사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 동안 무단 결론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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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받아야 하는 건가요?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요? 제가 97년생 고교 시절에 가난 때문에 시흥에 있는 화학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학업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 기간은 급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간병급여는 요양 종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97년에 발생한 사고라면 지금 시점에서는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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