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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둘때 후임 교육기간 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1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은 부득이한 경우 해지할 수 있으나 법에서는 당사자의 귀책으로 인한 해지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고,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게 아니라 단순히 퇴사하는 것이고 인수인계, 대체인력은 근로자의 법적 의무가 아니어서 지금 퇴사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민법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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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제도가 있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계약 시 근로기준법 준수한다고 기재하는 경우 그에 따라야하므로 미사용 연차 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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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법인 배우자 출산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여 휴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족회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하며 다만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가입이 가능하여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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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 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4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지정된 휴게시간이 없고, 손님이 없을 때만 잠깐씩 쉬는 경우도 휴게시간에 해당 되나요?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부여되어야 하며 잠깐 쉬는 것은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처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위의 경우,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해당되는 것이 맞나요?말씀하신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유급입니다.3.만약 근로 계약서에 휴게시간 30분이 주어진다고 되어있지만 확실한 시간대는 명시되어있지 않은 경우(일하면서 유동적으로 알아서 쉬는 경우)에 서명을 했다면, 위와 같은 휴게시간 지급과 무급에 해당되는 것이 맞나요?아닙니다.4.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한 경우에는 위의 내용을 무를 수 없나요?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고, 미부여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약서에 30분이라고 기재되어있으므로 부여하지않다고 주장하려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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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시간 주 5일 근무자의 월급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시급이 10,030원인 경우 금년도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 것이므로 적다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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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60시간 안되면 퇴직금 받을수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엄밀히 말해 1개월 60시간이 아니라 1주 15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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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받으며 아르바이트비용 이중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이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내, 150만원 미만 소득 범위 내에서는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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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적용 회사에서 해당 연령에 도달시 임금을 삭감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를 시행하더라도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연봉 삭감을 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보입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로부터 차별 이슈가 없도록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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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붕괴사고 관련하여 누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은마아파트 붕괴사고 관련하여, 현재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조사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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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파트타임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래는 실업급여 기간 중 아르바이트 시 취업으로 간주되는 조건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번에 해당하며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도 취업한 것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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