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 연봉이 안올라도 실제 받는 금액은 오르는거 아닌가요?
포괄임금제로 일을 하시는분들이 많은거 같은데 이런분들은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 연봉이 안올라도 소득이 올라가는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경우 기존의 임금이 삭감될 것인지 또는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논의가 확정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올라갈지 여부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임금체계가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를 폐지한다고 하여 당장 소득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포괄임금제를 폐지한다면 기존 포괄임금을 기준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변경 계약 기준을 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제 금지법안이 발효되어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계산상 편의를 위해 체결하는 비전형 계약 형태를 말하는 바, 포괄임금제를 폐지한다고 하여 근로시간을 실제 산정할 수 없다면 지급되는 임금이 인상되는지 여부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무조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자체는 누구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이 아니지만 흔히 실제 운용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외 근로의 임금을 포괄적으로 정해 놓은 다음에 실제 더 많은 시간외근로를 하였음에도 포괄임금이라 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면 아무래도 근로자가 더 정확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경우에 기존에 포함되던 연장 근로 수당 등의 박종수장들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오히려 일시적으로는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게 되면 실근로시간 대비 각종 수당이 계산될 것이므로 월급이 고정적이지 않고 변동이 있을 수 있고, 포괄임금제 폐지가 곧 소득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단정짓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 연봉이 같더라도 실질 소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기본급에 포함해 미리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이 길더라도 별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별도로 산정하고 지급해야 하므로, 연봉이 동일하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시간이 많은 직종일수록 그 차이는 커질 수 있습니다.
단, 포괄임금제 폐지 후에도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근로시간 기록 및 수당 산정 체계의 정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