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트렌스젠더직원을 해고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트랜스젠더라는 사실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못할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어보입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6.1100
- 위촉계약직(임원) 희망퇴직 시 연령 차별 여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연령만으로 차별하는 것은 위법하나, 말씀상으로는 연려잉 낮을수록 포기하게되는 근속기간이 길어져 그만큼 희망퇴직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문제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1. 모집ㆍ채용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3. 교육ㆍ훈련4. 배치ㆍ전보ㆍ승진5. 퇴직ㆍ해고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6.113.01명 평가00
- 수습기간 중 4대보험 가입이 의무라고 하면서 갑자기 제 고정급여가 인하됐습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별도로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하나 말씀상으로는 세후 250만원을 약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보이고 근로계약 당시에 4대 보험료라는 것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다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 말씀대로 250만원을 맞춰서 줘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100
- 물가상승률 대비 실질소득 하락으로 올해의 시급 결정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올해 시급인상은 어느정도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계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1500원(월 209시간 기준 240만3500원)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시급 1만30원)보다 14.7% 올려야 한다는 것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100
- 나라에서 나오는지원금 어떤게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저소득층 지원금은 크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에너지바우처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제공하며,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시설이용 지원을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사용료를 지원하여 에너지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100
- 퇴사 이후 같은 사업장 재입사 이후 육아휴직 신청!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재입사관계없이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실업급여에는 최종 퇴사 일부터. 18개월 내에 180 이상이라는 조건이지만 육아휴직은 18개월이라는 제한이 없습니다.또한 육아휴직의 다른 요건으로 입사 후 6개월이라는 근속기간이 있어야 하는데 재입사를 하였다면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6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승인 하면 6개월 전이라도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11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월 반차 발생일 괸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나 아마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 제 60 조 제 이 항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에 그 다음 달에 1일의 연차를 부여하고 이 연차를 반으로 나눠 반차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115.01명 평가00
- 연봉13개월 퇴사시 상여금 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시 명절 상여금 여름 휴가비를 연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미리 하여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명절과 여름휴가 전에 퇴사 시 사용자가 지급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100
- 수습기간 중 퇴사통보 언제 말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 660 조에 따라 근로자가 하직서를 제출했음에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1개월 후에 퇴사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 동안 무단 결근 처리되고 퇴사 처리도 늦어지게 됩니다따라서 1개월 전쯤에 그래서 통보하시는게 좋으나 당일 퇴사를 한다고 해서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게 아니라 단순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100
- 노다가 일당 미지급 ( 덜준거 )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가다라 하더라도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도 작성이 되어야 하고 임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36 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에 임금이 미지급되는 경우 사업장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6.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