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물가상승률 대비 실질소득 하락으로 올해의 시급 결정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올해 시급인상은 어느정도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계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1500원(월 209시간 기준 240만3500원)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시급 1만30원)보다 14.7% 올려야 한다는 것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100
- 나라에서 나오는지원금 어떤게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저소득층 지원금은 크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에너지바우처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제공하며,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시설이용 지원을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사용료를 지원하여 에너지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100
- 퇴사 이후 같은 사업장 재입사 이후 육아휴직 신청!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재입사관계없이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실업급여에는 최종 퇴사 일부터. 18개월 내에 180 이상이라는 조건이지만 육아휴직은 18개월이라는 제한이 없습니다.또한 육아휴직의 다른 요건으로 입사 후 6개월이라는 근속기간이 있어야 하는데 재입사를 하였다면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6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승인 하면 6개월 전이라도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11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월 반차 발생일 괸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나 아마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 제 60 조 제 이 항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에 그 다음 달에 1일의 연차를 부여하고 이 연차를 반으로 나눠 반차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115.01명 평가00
- 연봉13개월 퇴사시 상여금 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시 명절 상여금 여름 휴가비를 연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미리 하여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명절과 여름휴가 전에 퇴사 시 사용자가 지급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100
- 수습기간 중 퇴사통보 언제 말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 660 조에 따라 근로자가 하직서를 제출했음에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1개월 후에 퇴사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 동안 무단 결근 처리되고 퇴사 처리도 늦어지게 됩니다따라서 1개월 전쯤에 그래서 통보하시는게 좋으나 당일 퇴사를 한다고 해서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게 아니라 단순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100
- 노다가 일당 미지급 ( 덜준거 )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가다라 하더라도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도 작성이 되어야 하고 임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36 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에 임금이 미지급되는 경우 사업장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6.1100
- 투잡러인데 고용보험을 두번 내야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중 가입이 되지 않고 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직장에 부과됩니다. 하지만 4대보험 중 다른 보험은 이중 가입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15.01명 평가00
- 재직중 회사 근로계약서 사본 요청했는데 3년전것까지만 있다고 나머지 없다고 교부 못해준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42 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퇴사후 3년까지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재직중이라면 모든 근로계약서를 보관해야합니다.근로계약서를 보관하지않았다면 설사 실제 작성했더라도 입증이 되지못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위반하여 5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115.01명 평가00
- 대체공휴일 휴업으로 15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해당 주에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휴업이라고 하셔서 애매한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이므로 문제 되지 않고 오 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경영사정에 의해서 휴업을 한 것이라면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지급돼야 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