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본요건인 18개월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만 충족하면 재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수급 이후 기본요건을 다시 충족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그런 곳이 있다면 위법합니다.청소 교육이라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실제 다른 근로자와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실질은 근로라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을 낮게 설정하고 다른 수당들로 지급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일단은 위법하진 않습니다.하지만 8시~5시 근무이며 1달 209시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227시간으로 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30분 더 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사용자가 고정OT로 미리 임금에 반영하였다면 별도 지급하지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한달 30분 근무를 합하여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임금에 미리 반영된 금액보다 초과한다면 그 금액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와 실손보험은 이중보상이 금지되므로 공상처리 되었다면 실손보험 청구 불가하며 받더라도 추후 환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개월 아르바이틀 한 경우 아마 월 60시간 미만근로였다던가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말씀대로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된다면 실업급여 지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계약, 취업규칙으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제54조 (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트랜스젠더라는 사실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못할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연령만으로 차별하는 것은 위법하나, 말씀상으로는 연려잉 낮을수록 포기하게되는 근속기간이 길어져 그만큼 희망퇴직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문제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1. 모집ㆍ채용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3. 교육ㆍ훈련4. 배치ㆍ전보ㆍ승진5. 퇴직ㆍ해고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별도로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하나 말씀상으로는 세후 250만원을 약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보이고 근로계약 당시에 4대 보험료라는 것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다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 말씀대로 250만원을 맞춰서 줘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계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1500원(월 209시간 기준 240만3500원)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시급 1만30원)보다 14.7% 올려야 한다는 것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