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물가상승률 대비 실질소득 하락으로 올해의 시급 결정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올해 시급인상은 어느정도 가능할까요?
소폭의 시급 상승률 대비 지속적으로 큰 폭의 물가상승률로 실질소득이 크게 하락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무력감을 갖게하여 소비진작도 잘 되지 않는데, 올해의 시급인상은 어느정도 될지
궁금하며 인상시 소비진작에 어느정도 반영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계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1500원(월 209시간 기준 240만3500원)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시급 1만30원)보다 14.7% 올려야 한다는 것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에서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이라는 네 가지 결정기준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내년 최저시급의 인상률에 대하여 알 수는 없으나 올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반드시 소비진작(내수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