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기간 합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4년 1월부터 25년 3월26일까지 근무 후 자발적 퇴사로 회사를 그만 둔 후 25년도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재취업한 경우는 1개월 미만은 일용직으로 취업한 것이므로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급여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중 90일 이상이 일용직으로 일하였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전 직장인 24년 1월부터 25년 3월 26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나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9
0
0

그만두기 전 인수인계는 무조건 한달해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작성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인수인계 의무는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도덕적 의무에 가깝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의 퇴사를 막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7 조 강제근로금지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고 또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것 역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9
0
0

1년미만 신입 월차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문자님께서 적어주신 규정들은 근로기준법 제 60 조에 나와 있는 규정들로 질문자님께서 입사 후 1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씩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고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15개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24년 5월 7일날 입사를 했다면은 25년 5월 6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25년 5월 8일 자에는 15개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9
0
0

사장의 비정상적인 갑질로 바로그만두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언제든지 원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29
0
0

직장인 투잡 (겸업금지 조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이유로 말하는건지는 잘 모르나 겸직을 한다고 하여 퇴직금 지급이 문제되는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회사에서 겸직 제한 규정을 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되므로 겸직을 하더라도 근로 시간 외에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4대보험 가입을 하더라도 고용보험 외에는 이중 가입이 가능하고 고용보험도 겸직하는 직장이 소득이 적다면은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9
0
0

최저시급이 가장높은 나라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OECD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의 절대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 호주, 프랑스입니다. 세 국가의 최저임금은 모두 12 달러(한화 약 1만5천 원)에서 14 달러(한화 약 1만7천7백 원)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9
0
0

해고예고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영업양도되는 경우 고용승계가 되고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되어야하나,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근로자가 원하지않으면 거부하고 회사에 잔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잔존 직원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해고를 해야하고, 이 경우에도 30일 전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29
0
0

개인간 소개로 2일 일한 일당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는다고해서 무고죄가 되지않습니다. 고발을 해야 무고죄가 됩니다.그리고 지인 소개로 근무를 한 경우 지인이 오야지인지, 개인 소개인지, 인력사무소 직원인지 등 판단이 안되기때문에 문제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9
0
0

6월 3일 대선일 쿠팡 '로켓배송'도 쉰다는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쿠팡이 오는 6월3일 대통령 선거일 주간배송 휴무를 공식화했는데, 이는 주요 택배사 6곳 모두 휴무에 동참함에 따라 배송 노동자들도 투표권을 행사하게 한 것과 동일 맥락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9
0
0

회사에서 고소 협박으로 사직서를 강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가 정당해집니다. 또한 해고를 30일 전에 통보하지않으면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으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해고는 사직서가 필요없으며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권고사직이나 자발적퇴사처리됩니다.일단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니 노동위원회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