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강제로 사직서 작성하며 싸인했는데 혹시나 해당날짜까지 출근하지 않게 되면 손해배상청구 당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고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질문자님께서 회사의 사직서 제출 요청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이는 권고사직이 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안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700
- 부당해고일까요? 무급?유급? 휴무일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사용자가 경영상 사정으로 쉬라고 했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700
- 실업급여 또 받을 수 있나요?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만 다시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요건은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유지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700
- 10인 미만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할시 불이익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사유가 자발적퇴사로서 사업장 이전, 개인질병, 부부합가 등이라면 해당 회사에 불이익이 없으나,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라면 해당 사업장이 고용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 불이익이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700
- 출산전후휴가 급여 관련 통상임금 연장근로수당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2021.11.11. 선고 2020다224739판결)서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700
- 기간제 2년 초과 근로 후 전환 시 근로자의 권리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이 2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뒤늦게 전환계약을 하더라도 전환시점은 2년 초과한 시점이며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호봉을 반영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7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고정ot로 8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임금으로 설정하고 있다면8시간의 연장근로를 주말 중 토요일(휴무일)에 한다면 추가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일요일(주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가 아니라 휴일근로이므로 별도로 휴일근로수당(50%)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700
- 실업급여 신청 시 전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1달 더 근무한 후에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회사에서 말을 바꾸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권고사직이라는 증빙이 필요합니다.참고로 실업급여 기본요건인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유지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75.01명 평가00
- 육아휴직 대상자 리텐션 소득적용시 문제 없을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임금을 받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하기 전에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성과금, 임금은 육아휴직 중에 지급되더라도 감액 대상이 되지않습니다.리텐션이라고 지급하는 금품이 이전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인지 그 성질에 따라 달라지므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700
- 퇴직금 시급제 근로자 계산방법 문의!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모든 근로자 동일하게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