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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알바생이 대타 구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나 결근을 하게되었다고 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의 권한이고 책임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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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3일 이상 한 직원이 있는데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판례 상 무단결근을 연속하여 3일 이상, 누적하여 7일 이상하면 해고가 정당하다라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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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금액 확인 부탁드려도될까요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근무일자, 근무시간 등 정보가 부족하여 답변이 어려우며,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하고 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제목개정 2021. 5. 1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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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직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 조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6개월 휴식이 회사 경영사정에 의해 회사 요청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식인지가 먼저 검토되야합니다. 후자라면 계속근무가 인정되지않아 퇴직금 발생하지않습니다.다만 휴식이라는게 퇴사가 아니라 휴직을 말하고 회사내에 휴직을 퇴직금 산정 재직기간에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지않는다면 퇴직금 지급이 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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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모임에서 서로에게 힐링 응원되는 말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서로 격려하고 힐링해주는 말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괜찮아질 거야", "네 탓이 아니야", "지금 잘하고 있어" 와 같은 말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나만은 네 편이야" 와 같이 진심을 담아 곁을 지켜준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도 좋은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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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고용보험자격일 변경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 정정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피보험자격 정정청구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가 누락되었거나, 피보험 기간이 잘못되었거나, 기타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 정정하는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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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17만원에 월 평균 20-22일 근무하면 세금이 어느정도 나갈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시 보험료는 약 9% 정도입니다. 일당17만원에 월 20일 근무 시 340만원미르ㅗ 세금은 약 30만원정도 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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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작성 거부로 계약서 미작성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 성립 전 또는 성립 당시에 작성하는게 원칙이며 미작성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근로자와 근로조건으로 합의가 되지않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정황이 참작될 수는있으나 그래도 신고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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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학원직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범죄가 뭔지에 따라 달라지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역시 어떤 정보 유출인지, 어떤 경로 요출인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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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상대쪽 노무사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패소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노동위원회 단계에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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