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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내 괴롭힘 진단서 발급 관련 정신과? 의원? 법적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의원이 어딘지는 모르나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우울증 등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의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 인증에는 가해자의 가해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녹취, 문자, 메일 등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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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징계로 인한 시말서 해고는 당사자가 실업급여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의 경우 대부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예외적으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즉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등은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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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산한 주휴수당 금액이 맞는지 꼭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초에 근로하기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주 평균 1주 15시간이고 개근을 한 경우 지급합니다.말씀하신 근로시간들이 소정근로시간이라는 전제하에 질문자님은 1~5주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금액은 주마다 12000x8시간x해당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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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금액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 사용자와 합의하여 체불액을 받는 경우 세전으로 할지 세후로 할지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전으로 받았다면 해당 임금에 대한 4대보험료 등을 납부할 의무는 있습니다. 근로자부담분에 대해 납부하지않는다면 사용자가 일단 먼저 납부 후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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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월이 넘나들어도 해당 주에 15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줘야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 개근하면 지급이 됩니다.말씀대로 월이 넘나들어도 해당 주에 역산하여 4주 평균 15시간 이상근무하면 줘야하며, ' 전달과 다음달에 걸쳐있고'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근로시간과 근로일 상으로 볼 때 모든 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추가 내용이 필요하나 혹시해서 말씀드리면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합니다. 주마다 대체근로 등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한 시간은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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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한 회사에서 퇴직금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지급됩니다.현장소장으로 근무 2024년4월5일~2025년 4월4일 로 실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퇴직금 지급이 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상의 근무 2024년5월1일~2025년4월10일 기준으로 하면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해야하고 진정 시 실근무는 근로계약서 상 근무기간 보다 앞서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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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네 피부과 의원에서 근무 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질문자님께서 근무하는 사업장의 상사가 폭언, 업무배제, 중요 정보 미제공, 따돌림 등을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여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합니다.직장내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동종업계 취업 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블랙리스트와 같은 명단을 만드는 것으로 위법합니다.(다만 전 직장 평판 조사에 대해서는 명확히 위법이라는 판례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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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인정 신청서 처리가 원래 오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통상적으로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처리되며, 필요시 추가 서류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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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알바 고용시 어떻게 등록하였는지 확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이력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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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을 4주 평균 15시간이 넘어야 지급한다는데 법상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말씀대로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일정하기때문에 편의상 1주 15시간이면 지급이라고 하나, 일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차마다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기산점부터 주마다 계산해서 소정근로시간을 살펴봐야합니다.예를 들어 1주차 16시간 2주차 14시간 3주차 13시간이면 1~2차는 평균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가 발생하고, 3주차는 15시간 미만이므로 발생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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