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 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하는 이유는 신원확인 목적도 있지만 4대보험 가입, 세금 신고 등을 위해서 입니다. 정상적인 회사에 입사하신 거면 보내줄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하여 체불액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2개월치 이상 임금이 체불되면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사전에 약정하는 것은 금지됩니다.그러한 약정을 근로계약 시 하더라도 무효입니다.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를 하면서 사직의사를 이미 표시하였다면, 사용자가 승낙하지않는 한 철회가 불가합니다. 부당해고 사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든, 퇴사하고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든 근로자의 선택이지 사용자가 제한하는 것은 제60조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경영사정에 의하 휴무를 한 경우 휴업을 한 것이므로 해당일에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일만 휴업하고 나머지 근무일은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휴업수당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46에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으로 근로기준법을 배제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지각을 하거나 조퇴를 하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 산정하여 급여에서 삭감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개된 장소에서는 법으로 cctv 용도가 제한되며 근태관리를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용도는 아래와 같이 제한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시지않았다면 원하지않으시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도 원하신다면 제출하시고 퇴사 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발급되면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