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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도 간이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노동청에 먼저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해서 체불액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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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가 결근할 경우 연차 휴가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1.~1.31. 근무 후 2월에 1일 연차 발생하고, 2.1.~2.28.일은 연차가 없습니다.아파서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승인하에 유급병가를 받은게 아니라면 연차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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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에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지난 2년동안 월급을 안받고 있었는데 지금 월급 지급요청을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가 형식만 임원이고 실질은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였다면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이 되어 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근로자성 판단은 아래 대법원 판례 참고바랍니다.대법원 판례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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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무 후 퇴사한 직원 월차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개월 개근 후 1일 더 근무해야 1일 연차가 지급되므로 4.1.~4.30.까지 근무하였다면 연차가 발생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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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책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근로를 하고 주 3일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한 주간 개근하였을 때 지급됩니다.개인사정이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출근을 하지않는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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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금금과 퇴직위로금을 irp통장으로 받을때와 일반통장으로 받을때 차이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개인의 irp통장을 개설하고 받아야하며, 위로금 명목 금품은 일반통장으로 받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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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직장내 갑질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내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상 반복된 지시로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는 있으나,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서서 부당한 지시를 한다거나 근로자를 괴롭히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거나, 따돌림을 한다거나 등 괴롭힘으로는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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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허가되지 않은 연장근무를 할 경우, 해당 연장시간만큼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수당을 지급하지않으려면,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가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없어야 하고, 연장근로를 함을 인지했을 때 노무수령거부의사를 명확해야 합니다. 여기서 묵시적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보아 연장근로가 필요한 업무를 지시하면서 연장근로를 사실상 종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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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회사 근무 후기부탁드려요 어떻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도금 작업은 악취, 유해 물질 노출, 폐수 처리 등으로 인해 3D 업종으로 분류되기도 하므로 최대한 청결하게 관리되는 곳을 찾아보시길 권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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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바뀌면서 기본급이 줄어들고 연장근로수당이 들어가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 줄고 연장근로수당이 증가하면 포괄임금제를 설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통상임금이 줄어들 수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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