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노동청에 신고하겠다 하니 사장이 저를 협박합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직원들 단톡방을 만든것이 해고예고수당 지급과 관련이 있나요? 그저 직원들끼리 사장이 너무 괴롭히니까 서로 하소연 하는 느낌의 톡방이었고 장사하는데에 아무런 피해를 준게 없는데도요 - 해고예고수당과 단톡방은 관련없습니다. 당일 해고 통보를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2.본인이 재정상의 이유로 휴업을 공지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4대보험을 한달간 더 유지한 후에 퇴사처리를 했는데, 이게 미지급 사유가 될 수도 있나요?-상관없습니다. 4대보험을 유지하여 이력 상 한달 전 통보하고 퇴사시킨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근로자들에게 당일 해고한다고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설사 한달 뒤 해고를 예고하고 한달 동안 휴업을 했다고 주장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않아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사장이 말하는 손해배상,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제가 처벌 받을만큼 위법을 저질렀나요? 저는 그저 직원으로서 일만 했을 뿐인데요-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손해배상, 업무방해는 해당하지않아보이나 명예훼손은 변호사 조언이 필요하므로 법률 카테고리로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4.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cctv 보관 기간이 지나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할까요?-직장내괴롭힘, 성희롱도 퇴사후에도 신고가 가능하나 증언 외에 문자나 전화 녹음 등 증빙이 있어야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5.075.01명 평가00
- 실업급여기간중 취업했지만 이직하려고 할때, 조기취업수당 받으려면~?!?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기간 중 취업했다가 다시 이직을 해서 조기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이직 시에도 공백 기간 없이 다른 회사에 취업한다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요일까지 근무 시 화요일날 이직을 해야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말씀대로 수요일날 이직을 하고 화요일에 일용직 근무를 한다면 하루 근무는 취업으로 보지않아 연속성이 중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답변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참고 유의사항1) 재취업하여 12개월(65세 이상자는 6개월)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2)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할 것3) 재취업일 이후 잔여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일 것4)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5)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것이 아닐 것.것.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0700
- 포괄임금제 및 야근수당,최저연봉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 임금제는 근로 계약 시 예상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을 미리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허용되고 그 외에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 경우 포괄임금에 포함된 각종 수당이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산정했을 때의 금액보다 미달하는 때에는 추가지급하여야 합니다.말씀대로 포괄임금제를 실시한다고 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정확한 임금구성항목을 명시하지않았고, 금액이 미달되는 때에는 추가지급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700
- 2025년도 최저연봉은 어떻게더ㅣ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5년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는 10,030원이며 월급으로는2,096,270원 입니다. 주5일 일8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4대보험 공제 등 세후로는 약 186~189만원 정도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700
- 국민연금 정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속한 달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며 퇴사 시 별도의 추가적인 정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65.01명 평가00
- 병가 사용시 병가기간 중 시작일이 근로자의 날일 경우 병가기간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 중인 기간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유급 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5.1.근로자의날 포함하여 병가신청하였다면 유급처리 안해도 됩니다.다만 회사 내규, 단체협약 등에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6.1.주휴일에 종료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할 필요없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0600
- 대체 휴무일 사측에서 강제 지정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 즉. 공휴일과 근로일을 1:1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특정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다만 지정은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하지 사용자가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휴무를 말하신다면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내용에 따르므로 사용자가 대체되는 휴일을 지정하는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065.01명 평가00
- 11개월 일한 편의점 매장 편의점 패업 및 명의 이전한다고 금요일날 퇴근 2시간전 이젠 나오지말라고 통보..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사유 정딩성과 해고절차 정당성 위반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당일 해고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지급 거부 시 해고했다는 증빙을 가지고 사업장 관힌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600
- 2025년 근로장려금 질문이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5년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안타깝지만 질문자님께서 단독가구시라면 대상이 아닙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610
- 정말 감사해요400
- 상시근로 5인 미만 기업인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5인이상 사업장이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2.포괄임금제라도 근르계약서에 각종 수당에 대한 임금구성항목이 명시되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에따라 정산한금액에 미달하면 체불이 됩니다.3.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질문자님께서도 폭언, 부당하 업무 지시 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받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특히 괴롭힘 주체가 사용자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4.1달 기다릴 필요없이 퇴사하셔도 법적인 책임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