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회사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및 상여금을 퇴사한 직원에게도 지급해야될 의무가 있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재직자 조건이 있었다면 퇴사자에게 지급하지않을 수 있으나 아니라면 지급되어야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200
- 알바 신분증사본 제출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지원 시 주민등록증이나 등본을 요구하는 이유는 신원확인, 세금신고, 4대보험 가입 등을 위해서이므로 말씀하신 정도만 제출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200
- 파견근로자 계약기간 초과로 인한 불법파견 문의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파견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법률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2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며, 직접고용하지않고 계속 파견 근로로 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파견법 제46조제2항에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있고 초범이면 1000만원정도가 부과됩니다.합의금의 경우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사용사업주가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되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를 때 파견기간 위반에 따른 처벌이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참고 파견법제6조(파견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0200
- 프리랜서계약인데 출퇴근이정해져있고 기본급이정해져있는데 5인미만사업체라도 근로자로 볼수있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이고 실질은 근로자라면 근로자로 볼 수 있고 근로자의날 관련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되려면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충족되어야합니다.대법원 판례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200
- 공휴일 근무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주5일제 근로자 기준으로, 토요일이 공휴일이고 대체공휴일이 월요일 지정된 경우 월요일 근로 시 1.5일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합니다.주휴일인 일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025.01명 평가00
- 본인 사업주인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사본 수취 거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자문서는 카메라 촬영하여 문자전송하는 게 아니긴하나 다만, 교부방식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위법이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계속 거부하더라도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하시고 정안되면 문자전송이라도 해주십시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025.01명 평가00
- 청년내일채움공제 부당수급 억울합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방법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거나, 공제 운영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로, 적발 시 지원금 반환, 지급 제한, 추가 징수 등의 처분이 이루어집니다.부정수급 적발사유에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가입을 강요하거나, 근로자의 실제 소득을 낮춰 지원금을 더 많이 받으려는 경우, 공제 가입자 규모를 늘리기 위해 비정규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를 가입시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어떤 사유에 해당하시는지 모르나 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고객센터 (1588-6259)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그와 별개로 해당 병원에서 추가근로수당,야간 수당을 지급하지않았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200
- 실업급여 일수 부족 채우는 방법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현 직장 퇴사 후 위의 요건이 모자란 경우 1개월 이상 단기 계약직에 근무하여 기간만료로 퇴사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200
- 타기업 재직중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경우 급여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타기업 재직중인 것과 관계없이 근로자의날에 하루만 일용직으로 채용하였다면 유급휴일이 아니어서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지않고 평상시 1일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2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계약직입니다. 계약일 끝나기전에 퇴사통보 받으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를 시키는 것은 해고이고 정당한 사유로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입니다. 이 경우 노동위에 구제신청 가능하고 해고 30일전 통보하지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