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주휴수당 미지급과 4대보험이 관련 있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4대보험 미가입과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라 감독관이 그렇게 처리하려는 것같습니다. 하지만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질문자님께서 4대보험을 정말로 소급해서 가입했는지 꼭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5.0200
- 건강보험 자격상실일 기준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건강 보험 자격 상실일은 퇴사일의 다음날입니다.2월28일까지 근무했다면 3월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그러면 3월2일이 자격 상실일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200
- 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부당해고 당했는데 사직서 작성을 했어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체결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경우는 부당해고가 아닙니다.계약기간만료 시 사직서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5.0200
- 5인이상 병원 휴가 관련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연차로 여름휴가 갈음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가능하며 없다연 연차 강제 소진은 위법합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02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을'은 본 계약에 의해 작성한 결과물의 저작권에 대해 책임을 보증한다.이 내용이 있는데 뭘 뜻하는건가요? 보증보험을 가입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프로 공제라면 근로계약이 아니라 프리랜서(도급) 계약입니다. 아마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을 쓰다보니 저작권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0200
- 5인이상 병원 근무하고있는데 휴가관련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명시되어있거나 없으면 사업장 내에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없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위법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0200
-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시 소정근로시간 문의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상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일용직으로 전환하여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5.025.01명 평가00
- 일용직근로자 장애인 조기 재취업수당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할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50%를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25.01명 평가00
- 매달 계약서 갱신 후 퇴직금 미지급 가능한가요?ㅣ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물론 퇴직금 지급 기본요건인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를 해야합니다.근로자성 인정기준은 대법원 판례 첨부하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2.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퇴직금 분한약정은 무효이므로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명목만 퇴직금이고 실질은 임금인 경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퇴직금 차원에서 지급한 게 맞다면 부당이득이 되어 질문자님이 해당금액들을 반환해야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200
- 시급을 많이받는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15시간이상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체결하였고 일주일동안 개근하였다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은 근로계약체결시점이나 사전에 작성해야합니다. 지금 작성하지않거나 작성하더라도 늦게 작성했기때문에 노동청 신고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시급 및 일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