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 지정은 당시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되며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진작, 생산력 보강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당초 약정하였으나 도과하였고 사측에서 별도의 의삽교시가 없다면 현재는 정규직 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하며 근로계약 시 특정 부서나 근무장소를 명시적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면 부서이동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합리적인 범위내라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작년 임시공휴일 지정 때와 마찬가지라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치적으로 결정되며 이번에는 연휴가 징검다리로 주중에 있다보니 국민들 편의위해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또 해당 연휴 주에 휴일제외하고는 근무한다면 주휴수당과 임금 모두 발생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라면 대상이 되지않으며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하고 근로자성을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무효이므로 사내법규로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규정을 만든다하더라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근무 시 30일 평균임금이 지급되며 과세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15시간이상 근무로 근로계약에 명시하고 해당 주에 개근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노무사입니다.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면서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되어야하며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하지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질문자님께서 휴게시간도 근무를 해서 급여를 지급받은 증빙을 가지고 신고할 수 있으니 사용자와 주휴수당 지급방향으로 얘기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급여계좌내역, 사용자의 체불인정 내용 등 증빙만 확실하다면 패소하지않을 수도있습니다.참고로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수임을 할 수있습니다.소송은 비용이나 시간이 오래걸리니 노동청에 진정을 더 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