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사전에 연차신청하여 결재까지 받는게 올바른 사용이기는하나 사전에 연차신청을 하여 사용자가 인지만 한다면 거부할 수 없고 결근으로 처리해서도안됩니다. 사용자가 연차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려면 단순히 바쁠것같다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사업운영의 장애가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예상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화장실을 가는 시간 역시 사업장 내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범위내에 있으므로 이를 휴게시간으로 보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에 명시된 업무이외의 업무메 관한명령은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더구나 대표가 동일하더라도 채용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업무를 근로자에게 지시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것은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주최하여 참석이 강제되어 있고 행사의 정상적인 진행과정중에 발생한 사고로 다치신 것이라면 산재나 공상 처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제공해야하는 연차가 다 소진되었다면 병가에 대한 별도 회사 규정이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해야 하며 임금은 그만큼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6일을 연차가 아닌 결근으로 처리하면 임금이 감소되고 무단결근이면 징계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 시 벌금이나 징역을 받을 수 있다는 법규정에 대한 설명은 가능하나 형사사건 자체와 소송에 대해서는 위법 소지가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2시간이라 명시하고 실제 1시간만 부여되었다면 1시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추가로 임금지급되어야하여 미지급 시 증빙을 가지고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과 업무윽 시작과 종료시간 등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중요사항으로 명시한 사항은 미작성시 신고대상입니다.말씀하신것처럼 시간과 업무가 명확하지않다면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계약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