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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홀 근무 했는데 프리랜서로 3.3프로 세금 뗐었는데 퇴직금 지급 받을 때 근로성 인정되면 그동안 냈었던 프리랜서 세금에서 사대보험으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4대보험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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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80% 다 떼서 130만원 정도인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서 1년이상 근로계약 시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그보다도 더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신고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사용자는 처벌되고 최저임금 미달한 금품은 임금체불로 신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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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근로자 가정 소득 상승으로 소비가 많아져서 물가상승을 가져오고, 저임금 노동자 임금상승과 함께 고임금 노동자 임금에도 상승영향을 미쳐 인건비상승에 따른 투자 위축 등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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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가입안되어있는 경우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 시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하나 이 경우 사용자에게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급 시 그간 미납한 보험료는 사용자가 낸 후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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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의 강제 퇴사 조치가 가능한 사유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합윽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권고사직이 편하겠으나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해고해야합니다. 해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사유가 정당해야하나 근무태만을 이유로 바로해고는 어렵고 상당한기간에 걸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개선의기회와 교육을 진행하고 그럼에도 아무런 진척이 없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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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8시간근무자 바뻐서 연차를 이용하지 못했을경우 돈으로 환산할 경우 1일 계산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 1일당 통상시급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식브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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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관련하여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으로 정해놓은 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당초 조건대로 이행요구할 수 있습니다.2.무급휴가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할 수 없으며 경영사정에 의해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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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시 업주에게 피해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사유 중 권고사직이나 해고인 경우 일부 사업장에서 고용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어 자발적퇴사로 처리하려할 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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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안해준 회사 신고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으로 처리할지 회사 공상처리로 할지는 당사자간 정할 일이나, 공상처리로 하더라도 다시 산재신청도가능하나 공상처리된 부분은 제외하고 보상됩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을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능하나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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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퇴사 진행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표 수리를 사용자가 거부하면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나 그렇다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출근의무는 없고 단지 무단결근처리될 뿐입니다. 인수인계, 대체인력 채용은 근로자가 고려하지 않아도 되니 질문자님께서는 사표내서 퇴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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