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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정리해고(?) /권고사직(?) 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정리해고 대상사 선정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합리적으로 선정해야한다고 할 뿐 구체적인 정함은 개별적인 회사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다만,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해고로부터 보다 많은 보호를 받아야 할 장기근속자를 우선적인 해고대상자로 정한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사례가 있고 근무 연한이 짧은 사람을 먼저 정리해고를 하도록 한 것이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으니 선택에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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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신청을했는데돈이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부당해고를 한 주체가 사용자인데 소개해준 사람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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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신고시 4대보험료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않았다하더라도 근로자가 맞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엥 따라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근로자성 판단의 여러 요건중 하나일 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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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외 심부름 문제와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그러한 시간을 연장근로로 볼 수 있고 근로자 돈으로 비품구매를 지시하는 것은 부당해보이며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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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올린 후 인수인계 한달 기간에 연차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근로자는 원하는 일자에 자유롭게퇴사할 수 있고 대체인력채용, 인수인계 드믄 근로자가 법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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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해 월차 발생 시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10.28에 연차가 1개 더 추가되어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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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교육강사 계약중도해지를 통보받을 때의 손해배상청구 가능유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래서 계약이고 실질은 근로자라면 부당해고소지가 있으나 출퇴근시간이 자유롭고 기본급이 없고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받지않는 등 실제로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못합니다. 따라서 계약 중도해지 시 사전에 정한바에 따르거나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방향으로 검토하셔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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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금년도 최저임금은 9860원이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소폭상승하였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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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3개월 전엔 무조건적으로 일을 많이 해두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은 퇴사일로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하니 임금을 많이 받는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평시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악의적인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게되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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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일 하다 다친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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